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 최초 등록일
- 2020.07.2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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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3.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의 제한
2) 확약
3) 행정계획의 변경
4) 실권의 법리
5) 법령의 변경
6) 비과세의 관행에 반한 과세처분
7) 공법상 계약
본문내용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20 세기 초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하여 급부행정영역에서 인정되어 오다, 독일 연방행정절 차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내용 중 하나인 법적안정성을 근거로 하여 도출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