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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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서론

B. 본론
Ⅰ.사람의 정의
Ⅱ. 태아의 정의
Ⅲ.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
(1) 로마법
(2) 스위스 민법
2. 개별주의
(1) 독일민법
(2) 프랑스민법
Ⅳ. 우리나라 민법 내의 태아권리
Ⅴ. 태아의 법적 지위
1. 정지조건설
2. 해지조건설

C.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과 법적으로 의제된 사람인 ‘법인’으로 나누어 각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망을 한다면 권리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 사람이 되고 어느 시기부터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성립 시기를 객관적으로 기준 지을 수 있지만, 생물학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어느 시기부터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랜 시간 많은 학자의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민사법에서는 자연인의 경우 모체의 대라가 살아서 출산하여 완전히 바깥에 노출되는 때를 사람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형사법에서는 영아살해죄와 결부된 논점들 덕분에 ‘진통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민법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구인회(2005).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강태석(2010). 민법총칙(제3판). 법영사.
김준호(2012). 민법총칙(제6판). 법문사.
권용우(2012). 태아의 권리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