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란 궁극적으로 인간 종중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목적개념으로서 보다는 역사적? ... 그런데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도덕적 책임의식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 가족은 전통사회로부터 내려오는 효사상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고 부양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민법 제975조의 친족간의 부양의무 규정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또한 절대적 권리이전설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의 당사자들, 특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종중은 비록 종원을 등기명의인으로 함으로써 그를 대외적으로 종중재산의 귀속주체를 삼았더라도 이를 ...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의신탁으로 이 때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물론, 원시취득자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종중 자체의 소유로 여길 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종원 역시 이를 종중의 것으로 여기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단순히 채무부담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어긋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고 종중의 선대를 자신들의 시조로 하는 대동보를 발간함에 있어 원고 종중의 선대의 기재를 누락시키고 원고 종중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개제한 경우,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 이처럼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763조,39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민법764조 ... 여부는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피해감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원고 종중의 선조인지 피고 종중의 선조인지를 살펴 위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종중의 납세의무 개인으로 보는 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고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납세의무는 종중단체에게 있으며, 그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배분하면 종중원은 ... 부동산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이므로 제 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이를 등기하면 제 3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 ...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용 경매 또는 법원의 판결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자산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바 민법 제187조에서는 이를 법률의
민법상 비법인사단 판례정리 1. ... 민법 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 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 사단의 ...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62조의 규 정에 위반한
것은 ‘종중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구성 : 종주의 구성원은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녀이다. ... 민법의 규정 민법은 사단법인과 조합을 대표적인 인적 결합의 두 유형으로 인정하여 사단법인에 관해서는 총칙편에서 규정하고(제31조 이하), 조합에 관해서는 채권편의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 성년의 남자 및 여자(2005년 7월 판례변경)들의 모임으로서 대개 종중 재산을 가지고 분묘를 유지한다. ② 성립 : 종중의 성립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종족은 종중 또는 문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시조로부터 각 당내(黨內)에 5세대 이상으로 천이(遷移)된 모든 조상들의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조직이다.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친족의 종류로서 혈족, 인척,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의 범위로는 부재, 모계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 지방세법상 토지의 정의규정이 민법상 토지 중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토지와 세법상 토지의 개념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류 종중, 주택조합, 교회, 자연부락등이 있다. ※ 물건 1. 물건의 의의 2. ... 대표권유월이 있는 경우 (ㄱ)민법 제126조 우선적용설 (ㄴ)민법 제35조 적용설 3)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대표기관의 행위에 고의 도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 학설은 민법 제126조 우선적용설과 제35조 적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탈세, 탈법, 재산은닉 목적 X 경우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③ 종교단체의 ...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성격 : 민법의 특례법, 편면적 강행규정 (4) 적용범위 ① 물적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2차 이행강제금 -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이 경과한 때 -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 (4) 종중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종중대표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종중의 책임 종중대표자가 종중총회 ...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이전을 해주고 잔금을 받은 후 종중이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아간 경우 종중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민법규정과 문제점 민법은 사단법인과 조합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저을 두고 있으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해서는 그 재산의 귀속형태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제27조
종중관 관련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구분 관 습 법 사실인 관습 관련 조문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민법 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별개의견 1)전통의 산물로서의 종중 2)헌법상 문제점 3)사실과 규범과의 혼동 4)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해결 5)파기이유 Ⅲ.판결의 의미와 영향 Ⅰ.사건의 발단 경기도 용인시 ... 는 논리 구성을 취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과 규범을 혼동한 것이라 생각된다. 4)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해결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 그리고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은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및 부족인척(夫族姻戚)
이러한 일에 관해 민법은 일의 결과로서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 ...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중인 사실, 원고종중은 1984.3.29. ... < 우리 민법상의 전형계약 > 각각의 정의와 사례 증여 정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이 경우 갑 종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갑종중은 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종중원인 을에게 신탁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갑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에게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갑 종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2. ... 종중, 문중, 학술연구단체, 친목단체, 사교단체, 동창회, 학우회, 아파트관리단체, 정당,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Ⅲ. ... 특히 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사원의 총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외부관계 1.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 였던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있다. 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③ 가족·종중
용도,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임치된 소비임치(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 성립X) / 용도,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금전(배임죄(李)vs횡령죄(判)) * 부동산 명의신탁 ⇒ 종중관계 ... , 법률, 신의칙 불문 /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 ex.절도범과 같은 불법점유자도 위탁 가능 * 불법원인급여(불법한 원인으로 재물을 급여하였기 때문에 급여자가 민법상 ... 判) vs 적극설 vs 절충설 (2) 객체 ⇒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 타인성 ⇒ 타인에는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조합 불문 / 소유권 귀속은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