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완, 앞의 논문, p.127 그러므로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떠한 단체에 대하여 사단과 재단의 양자택일을 요한다. ... 김제완, 앞의 논문, p.124 그러므로 종중재산의 법률적 성질을 규정하는 것은 종중 그 자체의 법적지위와 법률관계를 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References 1)김제완,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인권과 정의』, 통권368호, 2007년 4월 2)2005년 유엔 총회가 ...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3)김제완,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에 있어서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인권과 정의』, 통권368호, 2007년 4월 4)김제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고려법학』, 제48호,
반면, 게베레 에 있어서는 현실적 지배가 없는 경우에도 게베레가 광범위하게 인정된 점도 포세시오 의 사실로서의 성격과 게베레의 권리로서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김제완 ... 소유제도에 관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검토의 필요성 또한 아울러 제기된다고 할 것속의 경우에도 상속인 게베레 가 인정되 어 상속과 동시에 점유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김제완 ... 권 원이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모든 제한물권 및 각종 경제적인 이용관계를 포함하고 있으 므로, 동일물 또는 동일권리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게베레가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었 다.{ 김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