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종중 부동산(부동산물권)의 명의신탁과 배우자 명의신탁은 조시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 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대부분의 주요 규정의 ... 또한 많은 경우에는 민법이 선의의 제 3자 보호규정을 두고있다. 그 때문에 유인론과 무인론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적어진다. ...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민법은 제201조 제 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종중에 대한 특례이유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것을 시초로 오랫동안 걸쳐 관행으로 이어 왔고, 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며, 종중명의로 ... 등기하는 경우에는 첨부해야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정의 등기원인증명서 등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고, 배우자 사이의 특례를 허용한 이유는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지만 ...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매수자금의 지급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3)수탁자와 매도인간의 법률관계 수탁자와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은
단, 수탁자인 을의 배신행위에 병이 적극가담시 갑종중은 민법 제103조를 주장하여 을과 병간의 소유권이전계약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 단,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종중재산의 경우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정관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 갑 종중은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을은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임을 기화로 병에게 처분하였으며, 병도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 종중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종중을 등기명의 인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으나, 종중의 농지 취득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이 ...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 등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재산의 처분에 ... 있어 종중이 일반 재산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
[사건 3] - 춘천시 동면 노천리 산 79번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다. - 원고는 이 땅을 종중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증인의 보증이 있다. - 피고는 이 땅을 개인적인 ... 국가보상법 제 2조 ① 국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종중재산의 상속은 무관하게, 종중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 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Q. ... 호 주 제 학 부 : 학 번 : 이 름 : 과 목 : 담당교수 : 제출날짜 : 호주제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 판례 고유 의미의 종중에 ... 다만, 판례는 종중의 성립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지는 않다. ... 이러한 단체는 민법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단체로서 존재할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 비영리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99.7.9. 98다9045 ... 것이다. c) 이러한 종중은 모두 별개의 것이며, 하위 종중이 상위 종중의 하부조직이거나 구성부분이 아니다. ...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여전히 여러 종중, 유파등에서는 반대가 심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너무 무시해 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민법도 해방 후 의용민법이라 하여, 일본의 민법을 어느 정도 사용 하였고,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는 민법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유의 민법을 가지게 ... 우리나라 민법은 16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경우에는, 통상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확정하고 융자받은 금액에서 아직 변제되지 않은 원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빼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 (ⅲ)평소에 종중대표자가 ... 민법 제1조의 관습법과 민법 제 106조의 사실인 관습의 관계 Ⅳ.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사실인 慣習과 慣習法 Ⅰ. ... 그러므로 민법 제1조에 의하면 우리 민법에 있어 그 적용의 순서는 법률인 강행법규, 임의법규, 그 다음에 관습법이 된다.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6. 기타의 규정 Ⅵ. ... 먼저, 위임이나 위탁매매는 각기 민법과 상법에 법정된 제도로서 민법 제684조 제2항, 상법 제102조에 따라 수임인 또는 위탁매매인판결 ...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상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가) 종중 조상봉사의 목적으로 공동선조에서 나온 자손들로 구성되는 종족단체 내지, 혈연단체를 종중 이라 한다. ... 판례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종중이라고 정의하고있다 ... )권용우 「민법총칙」 법문사 2002 pp.185～186 )이은영「민법총칙」 박영사 2005 pp.234 )김형배「민법학강의」신조사 2005 pp.98 )김형배「민법학강의」신조사
◈법조문- 민법 [제245조] 1항에서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고 65다2056【유지인도손해배상】 【판결요지】 본법 부칙 제8조 제3항과 본조에 의하면, 구 민법시행 당시부터 부동산의 장기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점유를 하여 오던 자라 할지라도 ...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가 종중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총유의 주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총유재산으로 되는 것은 종중재산, 교회재산, 부락의 재산 등이 있다. ㉰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제2항). ㉯ 민법 제275조 제1항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총유라고 한다. ...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사용?수익 :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스위스 민법은 공유와 합유만을 일본은 공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 민법 : 공유. 합유. ... 총유관계 (1) 총유의 형태 ① 중세게르만사회의 마르크 단체 ② 교회재산(다수설) ③ 법인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제275조 1항) ④ 종중재산(학설일치 및 최근 판례) ⑤ 동리재산 : ... 총유를 규정(우리 민법의 특색) (2) 총유규정의 입법적 반영 ① 총유, 합유규정의 찬성론 ② 총유, 합유규정의 배척론 [ 2 ] 공 유 1.
판례는 대한 불교 조계종, 신태인천주교회, 농지위원회 등도 비법인단체가 아니라고 한다. 2) 발생원인 ① 민법이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32). ...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 총회 : 최고의사결정기관 ② 업무집행기관 :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③ 먼저 사단의 정관을 적용하고, 기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 그러나 종중의 규악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왔으나 1995.7.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은 전면금지 되었고 법 제2조 1호의 가등기, 공유등기,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등기, 법 제8조의 종중 ... 하기 논문에서 재산의 소유와 상속에 관한 문제를 민법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Ⅱ.명의신탁의 의의 자기가 소유권이 있는 물권 등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법적으로 타인의 ... 현행법상 신탁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신탁*추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민법 이론상의 신탁이다.
(大判 1976. 7. 13. 76다1155)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 없다(大判 1992. 6. 9. 92다11473). 2) §126와 일상가사대리권 : 일상가사대리권을 ... (大判 1996. 7. 12. 95다49554) …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총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종중재산, 교회재산, 촌락단체의 재산이 있다. 총유물의 사용? ... 점유란 본래 물건 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데 민법은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권으로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재산 권을 행사하는 것도 점유와 비슷한 것이므로 민법은 이를 준점유라고 ... 공유지분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2항).
인격없는 재단 : 재단 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 종중 : 피로써 맺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공동의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 부동산 : 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성질. ... 없는 경우에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고 일정시기를 표준으로 해서 사망과 동등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 보통실종 :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5년의 실종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