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없는 재단 : 재단 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 종중 : 피로써 맺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공동의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 부동산 : 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성질. ... 없는 경우에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고 일정시기를 표준으로 해서 사망과 동등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 보통실종 :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5년의 실종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은
갖고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제시하였다면, 위 협박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1986. 7. 8. 86도354) ● 산지기로서 종중 ... 점유와의 구별 ①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이전 인정 X, ② 법인은 점유의 주체 不可, ③ 민법상 점유를 가지지 아니하는 점유보조자도 형법상 점유자 (가) 점유의 기능 : 보호의 ... 물건(ex:불법소지 무기)은 재산죄의 객체 可,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ex:위조통화, 아편흡식기)은 절도죄의 객체 不可 2) 점유 : 사실상의 재물 지배를 의미 ※ 민법상
(大判 1976. 7. 13. 76다1155 ) 8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 권한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동인이 그 부동산을 ...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농지) ② 예외 : 종합 ㉠ 영농에 이용치 않는 농지 ㉡ 도시지역 내 농지(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 ㉢ 법인 및 단체소유 농지 단, 농지법~~농지법인소유(영농조합법인)/ 종중소유 ... : 계약일부터 30일 경과일) 예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국가,수입,공경매,판결,법인장부/중X 개인간거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적용X)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납부기간이내에) 민법규정에의한
후예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동족은 실제적인 집단이라기 보다는 한 민족의 단결이나 씨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7) 종 족 종족은 종중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에 나타난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 777조). ①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고 8촌이내의 혈족 ② 부부 4촌 이내의 인척(처남, 처제, 동서등) ③ 배우자
35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편의적·정책적 규정이라고 봄. 1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능력,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2 따라서 민법 35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봄. ... 의제설과 실재설의 비교 { 의 제 설 실 재 설 법인의 권리 ·행위능력 부 정 인 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기관의 행위능력만을 인정하므로법인자신의 불법행위도 부정한다. 2 민법 ... …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동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 (大判 1976. 7. 13. 76다1155) {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그러나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 기존명의신탁의 실명전화에도 종교단체, 향교, 종중,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를 ... 유효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동의가 없더라도 우리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무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일 때에는 유효하다”고 하는 독일민법의 유추적용에 의해서 ...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 중간취득자는 최초 양수인에게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재산을 종가의 자손이나 대표자의 소유명의로 등기해 놓는 경우(그러나 부등법 제30조 제1항은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4)미분할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 재산을 출연하는 때에 그 성립 전까지 발기인명의로 등기를 해 놓은 경우, 2)대지 소유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대지소유자명의로 보전등기를 하는 경우, 3)종중의
특히 일제하에서 종중재산을 종중의 명의로 등기할 길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에 사용되었다.) ... 명의신탁은 본래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할 길이 없어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다. ... 宗中 및 配偶者의 名義信託 부동산실명법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이외의 자의 명의로 하는 등기와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와 물권변동이 예외적으로 유효함을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위생상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 물건에 대한 책임보다 엄격하다 이것은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로마법의 레셉툼(수령)책임을 답습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다 나 객 종중접객업자의 ... 대한 특칙 1)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종중접객업자가
이러한 계약의 위반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거의 모든 국가의 계약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도 예외는 아니다. 2. ... 매매계약은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동 판결이 1988.10.25. ...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71,760,000원에 다시 매수하였다.
게다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이혼 후 재재혼한 경우 이혼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따른 정체성 문제, 종중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 (동조 2항) 양자는 양친의 성을 따르며(대만민법 제1079조 1항), 양친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59조가 적용되어 양자의 성은 적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그러나 비적출생자의 씨는 모의 씨를 사용하고 모의 호적에 입적되므로 부가 인지하더라도 부의 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본민법 제791조에 의한 씨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 여기서 종중이나 민법상종교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 등과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종교적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상394조) 비법인사단의 일종인 문중ㆍ종중의 대표자적격에 관하여 판례의 주류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문장이 종중원인 성인 이상인 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 선출된 자를 종중대표자로 보고 있다. (2)공법인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다만 소송행위로서 특이한 것은 합의의 하자의 문제는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3.요건 제1심급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야 하고(29조1항),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정관을 적용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내부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 2)外部關係 사단법인의 외부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을 ... 대표적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종중과 교회 1.宗中 1) 意義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대개 종중재산을 ... 가지고 분묘를 유지한다. 2) 성립 종중의 성립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3) 소멸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을때 종중은 소멸한다. ①종중 재산의 소유의 성격 통설
이정범 연안이씨 종중회장=최근 친일파들의 땅 찾기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고 생각한다. ... 아니면 민법상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에 기대서 이완된 양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민법을 헌법에 앞세워 형식논리와 법적 안전성만을 고려해 친일을 했던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다)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해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 8조는 종중 및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746조 [2] 형법 제355조, 민법 제746조 피 고 인 김인술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11. ... (b) 긍정설 민법과 형법은 보호대상을 달리하며,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탁관계에 기한 신임관계는 존재하므로 이를 깨뜨린 수탁자의 재물 영득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