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검색결과 121-140 / 7,0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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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에는 재결무효확인소송, 재결취소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이 있으며,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 셋째,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기관이 처분을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 사업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절차가 누락되면 취소 사유이다. 고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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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있는 경우 당연 인정 공소의 취소 ( 제 255 조 ) 고소의 취소 ( 제 232 조 ) 재심청구의 취하 ( 제 429 조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제 454 조 ) 재정신청의 취소 ...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인 소송행위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소송법적 판단 필요 무효의 치유 의의 ㉠ 무효의 치유는 소송행위 당시 무효인 소송행위가 그 후 사정의 변경으로 유효로 ... ①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②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절차유지의 원칙상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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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2021 민법총칙 출석대체과제

  설령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피고의 근로계약은 소외 1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사유가 있는데, 피고는 그 무효를 ... 확인하거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서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면직처분은 무효의 통지 내지 취소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7. 20자 면직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여 항소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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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답안지] 친양자, 유언등 답안지 (수험용 답안지 기준 5장 분량)

  친양자의 무효와 취소, 파양 1.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은 보통양자의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Ⅴ. ...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③ 성명 성명의 기재는 유언의 주인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④ 날인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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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가족법

  취소 혼인 무효의 사유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 가족법 의의 요식성 지역성 강행규정성 민법 총칙 규정 가족법 거의 적용 X 적용 규정 ; 2조, 103조 , 주소 , 실종 , 물건 , 무효행위 전환 및 기간 관련 규정 가족법의 주요 ... 및 효과 방법 :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함 혼인 취소 판결 확정되지 않는 한 혼인은 유효 취소 효력은 소급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효력발생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있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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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최종정리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며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그에 대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무효와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140조).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108①).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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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판단은 채권자 취소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다. [3] 판례에 대한 종합 의견 가. ... 따라서, 이 부분의 상고이유는 별도의 심사 없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채권자취소 청구에 대한 평가(제4 상고이유) 원심은 주어진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 회사와 제3자와의 계약이 채권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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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

  협의 이혼 ① 협의 이혼의 성립 ② 협의 이혼의 무효 ③ 협의 이혼의 취소 (2). 재판상 이혼 4. 유책 배우자 (1). 명백한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2). ...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이혼은 취소된다. (2). ... 이혼에 대한 효력은 이혼 의사 확인서를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할 경우부터 발생하게 된다. ② 협의 이혼의 무효 만약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제3자를 통해 이혼을 신고하였거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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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7조 내지 제110조 (107, 108, 109, 110)에 관해서 설명하고 각 의사표시별 예를 들어주세요.

  부분에 착오가 존재할 때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는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위의 ①에서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 하지만 민법 제110조로 인해 이는 무효처리가 가능하다. 3. ...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명시했을 때 표의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민법 제109조에서 이야기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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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유동적 유효 - 확정적 무효)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 * * 헌 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국가의 구성, 조직 ... 동시이행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 *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1)무 효 -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 반하는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2)취 소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까지는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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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요약

  적용범위 (1) 일부취소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없다. ... 돎适 으로 착오에 빠진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5) 입증책임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2. ...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외포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법 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시험자료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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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활법률 레포트 과제

  유언 ① 유언의 정의 ② 유언 능력 ③ 유언사항의 법정 ④ 유언의 방식 ⑤ 유언의 철회 ⑥ 유언의 무효와 취소 ⑦ 유언의 효력 ⑧ 유증 Ⅰ. 민법상 후견제도 1. ... 취소 - 유언의 무효: 유언무능력자가 유언을 한때, 수능 결격자에게 유언한 때,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을 한때,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 범위 외의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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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① 취소와 취소권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109조 1항) - 취소가 행해지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민법 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 착오에 관한 ... ‘甲’의 친모의 주장대로 ‘乙’은 ‘甲’과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게임기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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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시험답안] 약혼, 혼인, 이혼 (서술형, O,X대비용 모두 있음)

  혼인의 무효 (1)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 극히 제한된 경우만 무효, 나머지는 취소. ...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2) 혼인무효의 원인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혼인의 본질에 반할 때(조건부 혼인, 기한부 ... 무효이다. 3) 3설 :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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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판례의 태도 (1) 채권자 대위권 행사 (2) 판례의 모순 (3) 채권자 취소권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4. 사안 적용 5. 전득자(제3자)와의 문제 Ⅳ. ...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물권적 합의도 무효이다. III. ... 무효인 이중양도의 효과 (제1매수인 구제책) 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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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일본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2016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선고하고 동 재판소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특허 심결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의 개요를 보고한다. ... 당사자계(무효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Ⅰ에서 소개하고(이노우에 일본변호사 담당), 사정계(거절사정불복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Ⅱ에서 소개 한다(고바야시 일본변호사 담당).

  논문 | 1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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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주관식 사례정리

  위법성의 정도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인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협의의 ... 위법성의 정도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다수설과 판례인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하자가 중대하긴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명백하지는 않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4. ... 따라서 甲의 취소소송은 인용될 것이다. Ⅳ.

  시험자료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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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중개사요약_민법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신분행위의 착오 : 취소사유가 아니라 원칙적 무효임2) 공법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3) 소송행위 : ... 의사표시(1)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1) 신분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음 (진의 존중)-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언제나 무효이고 ... 사항을 위반 시 무권대리행위가 됨4) 공동대리-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단독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 X)- 공동으로 대리행위 해야만 하는 경우 위반 시(1인이 단독 대리시) 무효가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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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취소의 경우에는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되는 반면 해제는 계약이 없었던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5%↓) 76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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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조합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는 인정되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상호간에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이 허용된다. ?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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