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가족법
- 최초 등록일
- 2019.11.28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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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법
2. 친족
3. 가족
4. 혼인의 성립
5. 혼인의 무효와 취소
6. 혼인의 효력
7. 친생자
8. 친권자
본문내용
1. 가족법
1) 의의
ㄱ. 요식성
ㄴ. 지역성
ㄷ. 강행규정성
ㄹ. 민법 총칙 규정 가족법 거의 적용 X
ㅁ. 적용 규정 ; 2조, 103조 , 주소 , 실종 , 물건 , 무효행위 전환 및 기간 관련 규정
2) 가족법의 주요 법원
ㄱ. 민법
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친족
1) 친족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
2) 혈족과 인척
ㄱ. 직계혈족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ㄴ.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족손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ㄷ.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인척관계의 소멸
ㄱ. 종료 :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ㄴ. 부부 일방이 사망 경우 :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
4) 친족의 범위
ㄱ.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아래에 해당
ㄴ. 8촌 이내의 혈족
ㄷ. 4촌 이내의 인척
ㄹ. 배우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