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의 인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행정의 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의의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쟁송기관의 도과, 소제기기관,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의 확정(3심까지 가서 소송이 확정) 등이 있게 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 중대명백설(하자가 중대, 중요, 명백하고 딱 보면 무효)은 당연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 (3)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어떠한 행정행위가 비록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무효가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 이혼 재판에서는 부부의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 등이 논의되며, 법원의 판단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된다.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갑 법인이 행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 ‘학급교체’의 조치를 의결하여 을 초등학교장이 병에게 통지하였는데, 병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 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2)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 당사자 소송의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국공립학교학생 등 신분이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있다. 또는 보상금 청구의 소송이 있다.
이후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등을 위한 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 2428 전원 합의체 판결과 2008다 60568 ... 같은 시장, 구청자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나 -조합의 관ㄹ치분계획 등 조합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보았고 - 기타 조합원 지위 확인 -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은 당사자 ... 을 징구하게된다. 2)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의료기관은 이후 행정소송 등에서 원고로서 지위에서 피고( 심사평가원) 강압이나 선처 약정 등으로 허위로 작성된 후 교부한
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 ... (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비제이씨는 이러한 기술탈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현대차와 경북대가 등록한 특허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 각종 조사 등에 의하면 직장인 상당수의 경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 참는 것에 그치는 등, 적극적 대처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최근 5년 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소소송을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무효등확인경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관하여 원칙상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됨에 그치는 사실을 말한다. ?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03조할 것 취소소송 등과 취소소송 등이 아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등에 병합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절차 1) 가압류와 가처분 -재판을 : 압류 → 현금화 → 배당 ◇동산에 대한 집행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에 대한 ...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임. ... (계약서 필수 ×) 계약서 용도 -분쟁시 증거 자료로 활용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 공증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 -분쟁 시 유력한 증거ᆞ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단독주주권에는 각종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각종 소 제기권(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무효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의 ... 소, 설립.합병.신주발행.자본금감소 등),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 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 등이 있다. ... 우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대표소송제기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중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 이혼소송은 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게 되면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된다. ... 또는 상고를 할 수 있다. 3)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한 배우자 관계 및 인척관계, 부부 동거, , 협조, 정조에 관한 의무, 부양,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이혼은 분명히 당사자 간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개인적민 일이다. ... 다만, 이혼의 원인과 문제 및 그 해결책의 탐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이혼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 경우 이혼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협의상 이혼'으로서 이는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당시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지방법원은 회사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1심법원의 ...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고 하여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왔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간 대법원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유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생각하면 정리해고시 경영의 계속적, 구조적인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이 몇 명인지 등은
경우에 행정 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 4) 행정소송:“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심판 : “행정 위법ㆍ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이에는 준사버적 행위, 확인행위가 포함된다. 5) 강제력 종래의 다수설은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효력의 하나로 제재력과 집행력을 포함시켰다. ...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를 구속력이라고 한다. 2) 공정력(잠정통용력) 공정력이란 비록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 불가변력은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발령된 행정행위 등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A, B, C)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 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로 된 부분은 ... 조정과정에서 A와 B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 필요한 조치에는 P의 시설수용자 구금이나 장소변경, 직무 배제 등의 조치가 있다.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그리고 협의이혼의 절차로는 이혼신고→이혼안내→숙려기간→법정출석→확인증교부→최종이혼신고 이다. ...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4.
혼용되고 있으며 국가시험 합격자의 결정교과서의 검정소득금액의 결정건축물의 위법성 확인당선인의 결정행정소송의 확 인판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 (나) 유효성 ㉠ 제1설 : 형사소송에도 공정력이 미치므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스스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제2설 : 형사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법원은 스스로 ... 다만 처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에 의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이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나. ...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교사는 당사자인 가·피해학생으로 하여금 학생 확인서(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 서식③)의 ‘기초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무엇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