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2

소개글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A+받은 레포트입니다.
레포트가 아닌 공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1. 금전과 부동산
2. 현명한 소비자
계약, 대출, 차용증, 영수증, 부동산 거래, 상품과 거래, 손해배상

본문내용

◎ 단원의 기초
1. 경제생활과 계약
1) 계약의 의미
◇계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에 관한 합의와 약속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계약의 성립
계약 당사자
의사능력
-의미 :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 정상적인 의사판단의 능력
-의사 무능력자 : 만취자, 정신질환자, 유아 등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임.

< 중 략 >

2.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정해야 할 내용
①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
-무이자 원칙.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연 5%의 법정이율 (상행위 연 6%의 법정이율)
②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에 관한 사항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
-물적담보 : 부동산, 동산 (타인이 소유일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야 함)
-인적담보 : 보증인 (가장 흔한 연대보증, 은행의 경우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됨)
③상환 날짜와 장소
※ 공탁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등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

< 중 략 >

2) 대출실행과 상환
(1) 대출실행
-은행에서 대출시 자신의 신용을 근거로 신용대출 가능
-대출 이자율(은행 최대 이자율 27.9%), 이자의 지급 •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 비용 등 검토하여야 함
-대출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은행의 경우 약관과 대출거래약정서)
(2) 대출 상환
◇조기상환
-조기상환에 관해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야 함,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참고 자료

한국인의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