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물(행정법 효력, 흥부놀무[리걸마인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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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1) 구속력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를 구속력이라고 한다.

2) 공정력(잠정통용력)
공정력이란 비록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판례도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력은 사법상의 법류행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효력이다. 그러나 공정력은 실체법적 효력은 아니고 실정법이 위법한 행정해위의 취호절차로서 취소 심판절차와 취소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적 효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정력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유효한 절차법적 효력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