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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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정지란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정지는 법률상정지이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의 이유가 된다.

정지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이거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때 의사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 제227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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