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법의 규정으로 비전형담보를 규제하는 것은 구체적인 절차규정의 미비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Ⅱ. ... 그러나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1983.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문제 1) 적용범위 가등기담보법은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적용된다.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에 대한 批判들 가등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적 견해와 동법 제정 후에 제기된 비판적 견해를 각각 나누어 살펴 보겠다. 1. ... 그 밖에, 가등기담보법 제 11조는 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할 뿐인데, 이것은 讓渡擔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 따라서 상품대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등에 관하여는 동법의 적용이 없게 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 IV.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쟁점사항 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 ...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적실행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통지, 청산기간의 경과, 청산의 지급(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의 ... 즉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비로소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에 의한 목적물가치의 우선적 지배범위를 제3자 특히 후순위담보권자 등에 대하여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효율적으로 ... 매매계약이더라도 상관없다고 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계약상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일 것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중, 권리질권·저당권 ...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등기담보계약이다.
이들 가등기의 소멸청구가 제한되는 두 경우 중, 나)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에 앞서서 채무자 등에게 일정사실을 통지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청산의무에 관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합니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의 의의와 유형, 성질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IV. 가등기의 실행 1. 가등기담보법시행 이전의 실행방법 2.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의 의의와 유형, 성질 1) 가등기담보권의 유형 (대법원 1988. 12. 20. ... 이에 관하여 원심(제2심)은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청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26회 기출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 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됩니다. ... 다만, 판례는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어휘알며 쉬어가기 *** + 대물변제의
저는 또한 가등기담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불매운동과 채권침해의 위법성 연구,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 연구,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 판례이론 검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중첩적 사용자성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명의신탁규제에 관한 법리적 고찰 연구, 가등기담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물과 연극ㆍ영화ㆍ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연구, 칸트의 평화사상과 국제질서-민주평화론과 하버마스 기획을 중심으로 한 연구,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가등기를 규율하기 위해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해당 법률에 의한 담보목적가등기에는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별제권 등이 인정되어 담보가등기는 ... 즉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취득에 의한 실행방법(귀속정산)을 택하였을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가등기담보권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채무자에게 통지한 평가액 등의 내용)을 통지받게 되며 또한 ... 소유권에 관한가등기에는 담보목적가등기와 비담보목적가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의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도록 피담보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는 ... (부동산 양도담보만 가담법 적용) -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권의 실행 방식으로는 사적 실행과 공적 실행(경매)이 있으며, 사적 실행의 방법으로는 처분청산이 아닌 귀속청산만 허용된다. - ... 청산금 지급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는 특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이나 명시된 것이 없음 □ 丁이 丙의 요구사항(Y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에 대항하는 권리의 근거 - 가등기담보 등에 ...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A는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소유 하고 있을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등기담보는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05조제1항,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 민사집행법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또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민법 제366조를 비롯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丁은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丙으로부터의 토지 X에 지어진 건물 Y 철거 요구에 법적으로 ... 해당 사례의 경우,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담보물권의 특성 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26.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7. 물상보증인 28.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 29. 가등기담보의 의의 30.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말한다. 2) 종류 : (1)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2)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 가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가등기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가등기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선순위로 설정된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신청했다면 같은 ... 또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매각기일의 경매, 매각기일의 입찰, 입찰기간 내에 하여야 할 매각기일의 입찰 등 3가지가 있으며,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말소기준 권리에는 (근)저당권, 경매신청 기입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일정한 경우) 등이며, 이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 등기일이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당 판례는 II.본론 3.소결에서 다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를 판시한 최근 판례이다. ... 단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담보 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청산의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보호 III.결론 ...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