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된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권리포기각서의 의미

목차

I. 서론

II.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원심판결
5. 대법원판결
6. 평석

III. 가등기담보법과 관련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위반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본등기의 효력
3.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

IV.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쟁점사항
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 검토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통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금전을 융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체결된다. 금전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예컨대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예약을 한 경우에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채권담보제도가 아지만, 담보가등기가 허용되는 이유는 채권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담보가등기제도는 전형적인 담보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의 구체적 형태를 임의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으로 발생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가등기담보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된 후에도 이해관계인의 법익형량의 조절을 위해 여러 가지 학설과 판례에 따른 이론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등기담보와 관련한 대법원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1. 사건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소외 2는 2002. 12. 3.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번 생략) 답 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되어 2003. 12. 2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중 략>

참고 자료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박영사, 2009
김숙자, 「최근의 가등기담보에 관한 고찰」, 명지법학, 2007
김선혜, 「2013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