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사회에서 말하는 채권적전세에도 적용된다 . ◐ 무허가 , 미등기 건물에도 적용된다 . ... 경매신청 가능 여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판결문은 권원으로 경매신청 해서 강제경매 가능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임의경매 가능 양도 전대 가능 여부 집주인의 동의하에 가능 ... 전세권 취득과 존속기간 ◐ 전세권의 취득 (1)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사이의 ‘설정계약 ( 물 권적 합의 ) 과 등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2) 또한 , 전세권의 양도나
권원?반사적이익’, ‘의무?책무’의 개념 ] ▩▩▩ [ 사권의 분류 ] ▩▩▩ [ ‘절대권?상대권’, ‘일신전속권?비전속권’, ‘주된권리? ... 기대권(희망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어, 장래 남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법이 보호해 주는 것 ▩▩▩ [ 권리의 경합 ] ▩ ... 학설 ①제48조의 규정을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등기나 인도 없이도 법인성립시나 유언효력발생시에 물권이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견해(물권적귀속설),
또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 즉 독도 영유권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영토주권의 문제로서, 국제법상의 국가주권론과 헌법상의 국민주권론이 연결되는 문제이다. ... 속도이론을 줄기차게 제기하여 왔는데, 신 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하여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울릉도의 부속도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말았고,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그러나 증권적 채권과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8조).·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 소 : 연락처 : 양수인 : 유비 (인) 주 소 : 연락처 : 2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가압류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 /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에 대해 점유주의 지배를 배제할 수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인데 편의상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본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그 물건의 반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 점유보조자 : (점유주)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정부, 상점의 점원) / 점유주는 점유보조자를 사용함으로써 점유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 점유보조자에게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이 다른 나라와 달리 월세형태보다는 부동산 가액의 60~70%에 달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형태이거나 보증금부형 월세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인의 ...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649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소유의사(자주점유)와 관련하여 (1) 판단 ①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한 일환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99. 3.18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주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학설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 C의 과실수취에 관한 문제 ▶ C는 A가 점유하고 있던 화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관계국과 합의에 의해서만 중간선 이원에 주권적 ... 동시에 중간선까지를 그러한 권원이 미치는 범위 조용한 외교정책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일본은 동 법에서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공통적으로 중간선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계획정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규정하면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담보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정이유 어떤 물건의 점유자는 물건을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점유물 반환청구권등의 물권적 ... 이는 불법행위에 의해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까지도 유치권을 인정하여 그 채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예로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가 그 물건을 고쳤더라도 수선비 채권에 ...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 원고의 소유권취득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점유자이므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부당하다.) /// 점유할 권원을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 한편 보증금의 회사에 관해서는 제5조 제1항 및 제 2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이는 보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최고 1,35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해준다는 의미다(말소권 기준권리 설정일이 2010년7월26일 이후인 상가건물)상가임차인의
권리는 권한(權限), 권원(權原), 권능(權能) 등과 다르다. ... 재판규범으로 불인정. ③ 법적 권리설 국가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으로 사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인가? ... (네이버 백과사전) - 의사설(意思說) 권리는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동법은 등기하지 않은 주택전세계약, 즉 채권적 주택전세에도 준용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경제적인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소액으로 임차하여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으로서 일정금약이하의 소액보증금이라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한다. 2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 동산 ㄱ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ㄴ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수목의 집단, 입도, 미분리과실 등), ㄷ증권적 ... 점유자이므로 점유에 관한 모든 효과는 점유주에 관하여서만 발생한다. 2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3제195조는 점유보조자가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1구별실익 :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점유자의 책임 등에서 문제된다 2자주점유의 판정 :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권원성질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긍정설을 취하면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설을 취할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공동상속인간에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경우 긍정설
소프트웨어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적 보호의 범위는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 , 자주 타인이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를 금지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무는 행위자의 신분에
그는 국가사이의 법이란 “주권적인 권력을 보유한 군주들 또는 인민들의 공동체에서 인정된 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유스 겐티움과 구별하였다. ... 무주지의 영토 획득의 권원이 발견이냐, 선점이냐, 또는 포교냐 하는 따위의 이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상이한 국가 이익에 따라 다른 것뿐이다. 4. ... 지금까지 사대질서의 특징과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 적어보았다.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소유의사(자주점유)와 관련하여 (1) 판단 ①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한 일환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99. 3.18
따라서 아무리 점유자가 시효완성을 통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법적인 권원이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등기청구만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자인 ... 따라서 시효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하게 되는 지위가 물권적인 것인지 아니면 채권적인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아직 이론이 완벽하게 정립되지도 않아 학설이 분분한 상태이고 또한 ... 먼저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 혹은 물권적기대권으로 보는 전제 하에 선다면, 시효완성이후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와 유사한
권리객체의 의의 1)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그러한 힘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 함 2) 물권의 객체는 물건,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농작물 1) 벼와 같은 수확기관이 비교적 짧은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판례는 공시방법의 여부 및 점유권원의 ... 한정되는 소비재 2)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고, 수량으로 표시된 일정한 화폐가치가 중요시되는 점 3) 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인정 4)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에 대해서는 물권적청구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