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임차권과 전세권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개글

권리분석의 임차권과 전세권의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시 주의할점

목차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과 전세권 비교

임차인과 매수인의 관계

본문내용

전세권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 법적성질
1.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2.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3.양도성·상속성이 있다.
4.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
5.직접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지배하는 권리, 즉 물권이다.
6.전세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담보물권이 갖는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의 성질을 갖는다.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2. 전세권 취득과 존속기간
◐ 전세권의 취득
(1)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사이의 ‘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또한,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1) 전세권의 설정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임으로 정할 수 있다.
2) 최장기간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