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는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넘을 수 없다.) ② 연안국법령의 집행 연안국은 EEZ의 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 영국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의 취득이 1066년의 노르망디공에 의한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 구금이나 체형이 포함되어서는 아니하며, ⅲ)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고해 주어야
공권인가의 여부 (1) 사권설 1) 결과제거청구권의 원인은 반드시 공권력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은 아니고 법적 권원 없는 행위로 야기된 물권적 침해상태의 제거를 도모하는 권리이므로 따로 ... 들어가며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사실상태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 물권적 청구권인가의 여부 개인의 명예권 등 비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공유한다.
이혼 및 양육비 지급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권적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채권자는 귀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오니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 ○○법원 호 사건의 조정조서정본)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 1.
동해의 고도인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측은 일본(日本)이며 온전한 "주권적 권원(主權的 權原: legal titl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 조치였던 MacArther Line이 실효하게 되자 한국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과 남미 제국들의 「연안 해역 관할 선언」들의 전례를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주권적 ... 위협받고 있는 측은 한국측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일본의 주장을 배척(排斥)하고 부인(否認)하기 위하여 한국은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주권적
취득시효 완성자의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 한 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 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 ...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위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대신 해 주는 소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자율권에 대한 간섭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한 ... 채권자 자신의 개별적 권리-채권적 대위권은 채권자 자신의 권리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의 효력에 기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채권자대위권은 포괄적 담보권과 사적 실행방법의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며 재판상의 대위 및 그것과 연결된 특별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소권적 색채도 보유하고 있다. ⅲ.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 등기가 없는 상태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청구를 했는데 , 등기를 넘겨주지 ...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다. 8)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３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등기청구권은 채권적 ... 구체적으로 임대차 전세계약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 점유이고 매매 증여 교환은 자주 점유 이다 ②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제3자 이의의 소 [case] 김은 乙에게 노트북을 빌려 줬습니다. 甲 은 乙에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 다른 공유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의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양도 담보권 -신탁적 소유권 이전 설 돼지 1마리를 양도 담보 설정하고서 ... 금전 채권의 권원으로 부동산 , 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 는 매각절차가 종료되고 ,배당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경우라도 제3자 이의의 소는 이익이 있다.
보호예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주주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 반환청구를 한다면 예탁원은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보호예수에 동의하고 주식을 인수한 ...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서(실질은 주주를 대신해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의무보하는 것이고, B2B e-Marketplace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신속히 연결시켜주는 ... 그러나 주주는 소유자로서 예탁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계약상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을은 B토지를 1998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정은 2003년 B토지를 측량한 결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가 부동산을 사용? ... 갑은 위 B토지 중 50평방미터를 건물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2년 토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건물과 A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주었다.
대만 정부는 1969년 센카쿠 연안의 천연자원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센카쿠 연안 해저자원 공동개발 합의에 대해 중국의 자원을 약탈하는 ... 라고 명시하며 쿠릴열도와 남 사할린, 인근도서가 어느 국가에 양도되는 지를 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 획득한 모든 섬과 소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연안 섬에 관한 권원을 포기한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6차 초안 중에 - 제 3선언에서 당시 대통령이던 옐친은 일본과 문제가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했다. ... 따라서 1971년 봄, 위 토지를 준공이 되면 이주 영농할 수 있는 권리일체를 소외인 손양표에게 양도했고, 또 소외인 손양표는 같은 해 여름, 이를 소외인 김종수에게 양도했다. ... 그러나 계약으로 인해 갑이 얻은 권리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대세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세대주와는 달리,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 ... 적용대상 이용관계 (1)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2) 채권적 전세계약 (3) 채권적 전세와 임대차의 구별 Ⅳ.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미국에서는 재산권적 측면이 강한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하여 인격권적 성격을 벗어난 별개의 ... 둘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장이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화도청과 같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제3자에게 전달될 필요가 없이 그자체로서 침해가 된다. ... 유사한 행위로서 ①과 같은 주거의 침입은 아니지만 개인적 영역의 침입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들 즉 상점에서 무단으로 쇼핑백을 뒤진 행위, 타인의 예금구좌를 부당하게 조사하는 행위, 권원
대륙붕의 법적지위 ○ 탐사 및 천연자원의 이용 및 처분권(주권적 권리) ○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용 불가(배타적 권리) ○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도 원시적 취득(시원적 권리) ... 권고를 행하며, 이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경계는 최종적 구속력을 가짐 ○ 단, 이러한 과정은 인접국이나 대향국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일지역에 2개국 이상의 권원 ... 제38조의 국제법”이란 모든 국제조약, 관습법, 판례, 학설 등을 의미 ○ '69년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상의 “형평의 원칙”을 답습한 것으로서 그 의미와 관련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주장이
그러나 타인의권원(임차인,사용차인,전세권자등)에 의해 부속된것은 그러지 않다. 직접,독립은 부합이아니다. /농작물은)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 -1주차- ●법률행위=의사표시O 법률규정에 따른행위=의사표시X 법률요건=권리변동원인=ex)약정. ... 대리(승낙의 대리) 사자(심부름꾼)-의사를 본인이 정함 대리인-의사를 대리인이 정함 궁박만 본인중심,/ 경솔,무경험,비통착사강은 대리인 중심 ●임의대리권의 범위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준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강제 내지 지배하는 힘 ※ 권능: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의 작용 (예) 소유권 -> 사용의 권능, 수깅의 권능, 처분의 권능 ※ 권원 ... 신분권(가족권) - 가족법상의 특정한 지위에 기하여 주어지는 권리 - 친족권, 상속권, (부양청구권, 재산관리권)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사원)의 자격으로서 그 단체에 ... 청구권(상대권, 대인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친권에 기한 회복, 방해배제청구권(유아인도청구권)
생각건대 이러한 우리 한국(정부) 측의 태도는 문제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처럼 예민한 주권적 관할권 문제에 관한 국가적 자세로서는 ... 이 Mac Arthur Line이 한국과 일본의 궁극적인 주권적 영역의 범위를 확정시키려는 미국 의도의 표시가 아니었던 것임을 구태여 그 조치의 단서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자명한 것이나 ... 그 내용은 일본의 종래 식민통치 영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을 분리하는 조치로서 그 제3 항에서는, "일본의 영역은 일본의 4개 본도 즉 북해도, 본주, 구주, 및 서국과 대마도를 포함한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를 매도 하였다면 , 그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 X 와 Y 를 인도 하여 주었다 . 그러던 중 甲은 X 와 Y 에 대한 등기명의가 자기 앞으로 남아 있음을 이용 하여 甲은 1995. 2. 1. ... 2004), 민법 - 단문과 사례 -, 서울 : 도서출판 베리타스 지원림 (2012), 민법강의 , 서울 : 홍문사 김준호 (2011), 민법강의 , 서울 : 법문사 미등기전매 물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