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島根縣 지사는 일본의 국내법상 행정행위로서의 告示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적 선고의사나 선고사실을 선언하거나 통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대표기관이 ... 권원?청구권을 방기해야 할 千島列島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듯이 독도도 그와 같은 경우이다 5 1951년 ‘桑港平和條約’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여 이제까지의 연합국의 제반조치를 재인식하였으니 한국 부속도서에 하나인 獨島도 당연히 우리 영토에의
주권적 권리주장의 근거로서의 증명력을 배제(排除)하는 조항의 다른 예로서는 남극조약(南極條約; The Antarctic Treaty)37) 제4조 2항이 있다. ... 그러므로 일본의 소위(所謂) 선점(先占)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2) 실효적 점유의 배제 소위 선점(先占) 이후 일본이 행한 각종 행정적 조치로서, 일본은 국가의 주권적 ... 즉,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동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권리인가 아니면 물권적 권리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만일 그 권리가 지상권처럼 물권적 권리라면 용익권을 양수한 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무슨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있어야 점유할 ... 그리고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와 같이 건물양수인이 지상권등기이전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토지점유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용익권자의 물권적 지위 자체가 토지점유를 정당화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청구권이다. ... 소유의사(자주점유)와 관련하여 (1) 판단 … 1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 않고, 다만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함. cf) 비교 : 이는 미등기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내 물건이니까 내놓아라, 저리 비켜라 등) 즉, 물권이란 것은 채권들의 묶음, 또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권원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채권의 동산화라 함은 동산질권제도와 함께 채권질권제도 인정되고 증권적 채권도 증권의 교부(배서·교부)에 의해 권리이전의 효력 발생. ... 그러나 물권내용의 실현이 제 3자에 의하여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게 될 때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생긴다.
청구권(물의 지배권)) 채권자평등의 원칙 채권적 청구권 집행절차상 권리실현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의한 강제경매 법의 성질 지역적, 습속성(고유법상) 국제적 ... 단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데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전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해주고 해제의 의사표시후에는 선의자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 甲이 소유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 ... 따라서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에 대하여는 언제나 채권적 청구권, 예컨대 불법행위? ... 인정되는 한, 이들도 포함된다. [ 참고사항 ] 화분에서 자란 나무의 열매, 승마전용의 말의 새끼, 役牛의 우유 등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즉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영역으로, 이 해역에서는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전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 영역 안에 인공 시설의 ...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육지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의 영역으로서 연안국이 이 바다 영역에 대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 협정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영유권을 직접 훼손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에게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 이런 사실을 묵인한채 독도의 역사적인 권원 ...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고, 또 포츠담선언에 입각한 연합군의 지령(指令)도 독도를 일본의 속도(屬島)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 204조 3항, 205조 2항, 206조 2항) b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ⅰ)소유물 반환청구권으로서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정당한 권원 없이 ... 유추시켜 순수한 채권, 또는 채권에 준 하 는 권리하고 한 것은 일면적인 견해로 보여진다. ... 折衷說 위의 양설의 일면성 버리고 물권면과 청구권면을 결합시켜 물권의 효력으로 파생하나, 이에 부종 하는 물권자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주 장한다. Ⅴ.
이와 같이 독일은 등기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등기가 형식적 확정력 내지 설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토렌스 제도는 등기제도 자체로는 독일의 등기제도와 비슷하나, 그것과 다른 점은 권원증명서와 같은 증명서제도와 등기제도를 결합하여 독일의 등기제도를 보완? ... 양도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허락이 등기법상 민법상의 물권적 합의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등기관은 등기허락을 심사할 뿐이나, 간접적으1.
소유권을 취득한 다고 하는 관행이 있고 판례가 이를 승인하고 있다. ④ 농작물 타인의 토지에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지상에 그대로 둔 채 거래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물권적 ... 합의이외에 공시방법으로서 권원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학설·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 그러나)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언제나 유효한지 아니면 선의의 제허위표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이것은 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게 되면, 그 부동산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가 없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전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 제도이므로, 타인인 소유(명의)자의 변경 등은 - 그것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8조 이하 참조) - 점유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줄
점유제도 (1)의의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에 ...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실적 지배상태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적 상태가 없는 때에도 이 사실적 지배상태를 점유(Possessio)로서 보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 문제는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가.
즉 지도는 지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특정국가의 주권적 범위라는 정치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도의 증거력에 관한 이론 지도가 영토분쟁에 있어 권원을 입증하는 증거로 원용되는 이유는 지도의 본질적 기능에 기인한다. ...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보자면 전자의 사건은 1997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일시 오키나와의 주일미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철군 후의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유지군 역할을 자위대가 맡아줄
그렇다고 일본의 적극적인 공방에 이민적 단결을 하게 만들고 민족적 정권적 차원에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독도를 이슈화 하고 있다. 2. ... 따라서 주권의 행사내지 표시는 평화적일 것, 실제적일 것, 주권에 대하여 유효한 권원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것, 계속적일 것의 요건을 요한다. ... 이것은 곧 일본이 정책에 의해 전략적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선점영토설 영토주권은 사법상의 소유주권과 매우 흡사한 개념이다.
. (2) 금전은 가치 그 자체이므로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에는 금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 적지 않다. (3) 타인의 점유에 돌아간 금전에 대해서는 언제나 채권적 ...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특히 제3자가 이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취득시효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무효 - 어떤 지위를 금전적 대가를 받고서 줄 ... 반환 청구권만이 있다. (4) 금전의 점유가 언제나 그 소유의 권원이 된다.(250조) (5) 간접점유(194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청구 권원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분하는 도식적인 방법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소송의 승소판결 확정 후 집행실시 전에 건물소유자가 다 른 사람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 이 경우 제3자의 실체법적 지위, 항변권원의 적부를 우선 판단하여 승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설에 따르면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단 고유의 항변권원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거치지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 C는 시효취득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A의 공유지분권인 1/2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 ... 청구권과의 경합을 부정한다. (3) 소권적 이론구성 이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포괄승계인이 상속자격을 다투는 진정상속인 대 참칭상속인간의 재산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된
따라서 이행판결이면 바로 집행권원이 된다. ⑵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압류? ... 구체적 법규설 국가는 소송에서 공권적 판단인 판결을 통하여 추상적인 법규를 당사자간의 실체적인 법규로 실현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바, 이 효력이 기판력이라 보는 입장이다. 3. ... 의의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