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브해 해양경계 - 양국간 영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및 판례에 따라 양국간 잠정 중간선(provisional median line)을 긋고, 잠정 중간선을 ... 그리고 구두선언도 상황에 따라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 규범이라는 것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해양경계획정 사건 1. ... 이후 양국은 이 사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쟁점 (1)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관세법을 외국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해양법 판례 분석 I’m Alone호 사건 사실관계 미국의 금주법에 위반하여 술을 밀수하고자 한 영국 선적의 I’m Alone호를 영미주류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하는 1시간 항정수역 ... 그러나 상대 선박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격침하는 것은 본 협약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력사용을 둘러싼 국제법 규칙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즉 국가들의 1) 일반관행이 존재하며 이러한 일반관행을 법적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2) 법적 확신이 존재해야 관습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 목적론적 해석법 을 바탕으로 국제재판소 판례 , 마르텐스 조항 , 국제적십자사의 주석서 , 국제법상 강행규범 등에 관한 국제문서를 폭넓게 검토 후 , 확립된 국제법 체제로부터 ... – Hamdan Case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4) ICJ 의 권고적 의견 – Palestine Wall 제네바 협약 개요 헤이그 조약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 ...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Hamdan v.
판례평석 1. ICJ의 재판관할권 문제; 확대관할권 i. ... 그러나 ICJ는 영역주권의 존중은 국제관계에 있어 불가결의 기초이며, 국제법 존중을 위해서라고 영국의 행동은 알바니아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또한 영국 정부는 자위 내지 자력 구제의 방법이라고 변명하지만, 영역주권의 존중은 국제관계에서 불가결한 기초이며 국제법 존중의 측면에서도 영국의 행위는 알바니아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제법 관련 판례 요약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 이번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 보고서에서는 LaGrand 사건에 대해 다룰 것이다. ... USA, 2001.6.27.판결).”(2020년 6월 6일) 국제법 분쟁 판례 나눔 포털. 2019년 10월 16일 수정, https://disputecase.kr/419? ... LaGrand 사건이란 미국이 LaGrand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2008년 12월 2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가 특정 아프리카 국가 원수와 그들의 가족이 공금횡령, 은닉한 행위에 ...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후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 자금 조달에 사용한 수법에 초점을 맞췄다. 2011년 10월 4일 적도 기니는 그 건물이 외교공관으로 이용됨을 전했지만, 프랑스는 그 건물은 외교공관이 아닌 사적 영역이고 프랑스 법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4.27, 2005헌마1190) ▷ 판례의 사실관계: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 [헌법] 판례요약 과제 (13) 000학과 이름00 (학번00000)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재2001.6.28, 2000헌마735) ▷ 판례의 사실관계 : 정부는 울산 울주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울주군 군수는 적극지지 하였으나
자체로서는 저촉도 우열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4) 판례의 입장 가입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 다시 말해 국제법이 국내법에 강행법규적 또는 권고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국제법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5. ... 평석 및 평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원론, 이원론, 등위이론이 있다. (1) 일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동일한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며, 동일한 법의 대상을 규율하면서
본 사건에서의 판단 준거법 이러한 국제법 분야에서 국내법은 중요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지닌다. ... 이 것은 반드시 그 고유의 독자적인 체계와 국내법체계의 유사점을 밝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체계에 의지한 국제법규정을 제정해야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회사와 주주의 처우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내법의 적절한 규정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국가가 분쟁 영토에 대한 영유권 내지는 주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리고 1952년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의 국가 및 정부 기능의 행사가 가지는 국제법적 의미 등을 감안할 때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분쟁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상의 법리는 독도분쟁에 ... 결론 최근 판례의 분석은 한국의 영토분쟁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러나 오늘날의 빈번한 국제교류로 인해 국제적 사법관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외국판결의 효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필요한 요건으로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는 1)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 검토 결국 판례의 경우 쟁점은, 외국판결이 우리나라의 기판력과 모순·저촉되는 때 절차적 공서에 위반하는지 여부로 귀결 될 것이다.
< 국제법 > 판례평석 Ahmadou Sadio Diallo (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Ⅰ. ... 제 19조에 언굽된 이상의 권고는 국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할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의 일정의무가 있다는 최근의 일부 국내입법이나 판례를 ... 국제법은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국내법은 국제법의 연원인 국제관습과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과목명 ㅇ요일 00:00~00:00 [A+레포트] 국제법 판례 조사에 관한 보고 담당교수 ㅇㅇㅇ교수님 학과 ㅇㅇ과 학번 ㅇㅇㅇㅇㅇㅇㅇ 이름 ㅇㅇㅇ 목 차 1. ... UN현장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하다. ... 상 인정되고 있는 무해통항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무력간섭의 국제법상 금지, 국가주권원칙 등을 밝힌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로원했으므로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니카라과에 대한
국제법 관련성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므로 한국 헌법보다 상위법이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특정 바다를 대상으로 맺은 특수한 협정이므로 특별법으로서 일반 국제법인 ... 평석 및 평가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법의 일반 상식이다. ... 한편, 위 판례에서 어업 자원의 관리 등 자원에 관한 지배권의 행사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본질적으로 결부되는 주권의 핵심영역이므로 어업권도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분리하기
미국이 미국자신의 관례적인 폭력과 그것이 조약법과 일반 국제법에 의거해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니카라과에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 미국이 군사적 힘을 니카라과의 주권과 국제법에 폭력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 법원의 본안심리에 대한 판결은 국제법의 중요한 이슈의 중요한 분석을 담고있다.
REPORT 논문 : 2006년 중요 해상법 판례 평석 저자 : 김인현 주요 내용 : 1.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하자에 의한 운송인의 면책 2.운송인의 법인격이 ... 외국 판례와 학설은 운송인 자신이라고 할때 자신은 운송이느이 분신에 해당하는 자라고 한다. ... 국제사법 16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하지만 단서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관해서는 권리를 그 성질에 따라 공권 또는 정치적 권리와 사권 또는 재산권과 구별하고 전자는 주권의 변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후자는 주권의 변경 후에도 존속한다는 것이 국제판례 ... - 국가의 사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 및 PCIJ 관할권 문제 일반 국제법에서는 사인은 국제청구를 제기할 일반적 자격이 인정되어 있지 않다. ... 요컨대, 국가는 국제법상 부여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된다.
(법익의 균형성)(1990.9.3 89헌가95 판례집 2, 145(260면)) (1) 출입국관리행정의 의의와 심사기준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 [전원재판부 2005.03.31. 2003헌마87] [기각,각하] [공보]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결정요지 Ⅳ. ... 둘째, 중국인들 중 특히 조선족 중국인들의 경우 한ㆍ중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쌍방간의 의사가 존중되는 결혼의 특성상 상업목적 등의 여타 사증을 통한 방한(訪韓)보다 입국이
(사)해양법포럼, 「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Ⅲ-국제사법재판소판례-」, 해양수산부 2005 ? (사)해양법포럼, 「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Ⅰ-국제사법재판소판례-」, 해양수산부 2004 ? ... 따라서 독도와 같은 섬에 대한 국제법상의 판례를 찾아보고 그 판례와 독도문제를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 현재 국제법으로서 관습법 및 사례 비중은 인권,전쟁, 국제 사법 처리 문제, 등 상당 부분 발전 되었다. ) 김한택, “팔마스섬 사건”,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Ⅰ -중재재판소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