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국가면제론이란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로 구분하고,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만 국가며제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 단절론 탈식민 독립의 경우 적절한 입장이며, 국가승계가 주권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라 기존 주권질서의 파괴라고 본다. ... 유럽세력의 대외팽창은 새로운 대륙에서의 영역취득을 합법화 시켜 줄 새로운 권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교황의 권위를 통하여 합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이러한 주권적 표시를 통해 해양관할수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 이 조항을 확대해석할 경우는 주권적 표시가 해양경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으로 원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역사적 수역의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선’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점유와 주권적 행위들이 국제법적으로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넘어갈 경우, ‘결정적 기일’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평화선이 선포된 이후 독도에 행해진 한국의 주권적 조치들이 증거에서 배제 ... 그리고 국제법적 상식으로 보았을 때도 대체로 1954년 9월 25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1952년 ‘평화선’ 선포 이후 독도에 관련된 한국의 주권적 행위들이 전혀 증거로서 채택되지
가능하다. 2)시효만료 후 C에게 양 대해 시효취득주장이 가능하다. 2.C의 권리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갖는다. ... ①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갖는다. ②추정규정의 보충성 점유의 권원이 명백할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권원의 존부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점유의 권원은 있으나 권원의 성질이 ...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1)점유의 권원에 의해 판단하나, 점유의 권원이 불분명할시 외형적, 객관적사정으로 판단한다. 2)민법§197 ①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리고 질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서 기록 ? 정리하는 정도여서 부동산 매매시 에는 부동산 권원 (title)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장치나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 고 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물권적 합의와 이를 공시하기 위한등기의 절차를 마쳐야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 )와의 견서 (opinion) 혹은 권원보장약정(warrantee deed)이 나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제도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200해리(약 370㎞)까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뿐더러, 팔라완을 작은 대륙이라는 시각에서 카라얀 군도를 팔라완 서쪽 지역의 대륙붕에 ... 사실 역사적 권원이 부재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에게 유엔해양법협약의 탄생과 발효는 남중국해 도서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1) 역사적 권원 (2) 유엔해양법협약 (3) 무주물 선점 (4) 국제조약 3. 국제 사회의 반응 (1) 미국 (2) 일본 (3) 한국 4.
통상 사안별로 판단하며, 등기신청 필요한 서류 넘겨준 때, 인도할 때 묵시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견해 있다. ... 추정적 효력 (가) 의의 등기부상 법률관계가 실체법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시 과세될 때 점유자가 그것 벗어나려면 소유자 아님 증명해야함 (5) 추정은 등기신청이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 다수설이 독자성 인정하는 이유 (1) 성립요건주의 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되었음. (2) 186, 188조 2항 규정상 독자성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
물권적세입자는 주임법 제 3조 2의 2항에 따라 대항력으로 신소유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갖고 있어서 배당종기까지 신청할 경우 (등기된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신청 필요X ... 채권적 세입자와 물권적 세입자를 비교 서술하라. : 채권적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에 따라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 채권적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 보존위한 가등기 ⇒ 허용 X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여기서 주의할 것은 권원만 있다고 당연히 부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권원이 존재하는 외에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이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이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고 독립성을 ...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물권적 법률관계의 법적명확성을 위해 필요함. Ⅲ. 판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함. ...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청구권의 근거 (1) 유인론 물권적 청구권이 근거임.
권리의 확정 (누가 맞는지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해 주는 것) - 민사소송절차. ... 없으면 후견인이 대리 민사소송의 특징은 1)일반적인 분쟁해결방식 2)공권적인 분쟁해결방식 3)강제적인 분쟁해결방식 4)최종적인 분쟁해결방식이다. ... (증명 필요) - 수소법원 (소송을 받는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정당한)권한을 형성 ->승소판결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집행 권원)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을
·물권적 처분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6. ... (임차권, 지상권 등)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 :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처럼 취급 ③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 : 경작자의 ... 문제 X, A소유) (2) 농작물 ①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 : 토지의 구성부분 ※반대의 특약 없는 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작물의 소유권도 이전됨 ② 정당한 권원
대지위에 제3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얻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수탁자는 제 3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는 그 점유권원의 ...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마쳐준 ... (동법 제 4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판단기준 ⅰ) 원칙 - 객관적으로 점유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ⅱ)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 -제197조에 ...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지가상승의 주된 요인인 것처럼 지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부동산 투기 탓으로 볼 수는 없다. 부동산이란 정치?경제? ... 따라서 X가 자기의 건물을 A에게 빌려주었을 때(임대차), 현재 그 건물에서 살고있는 임차인 A는 직접점유자가 되고, 임대인(소유자) X는 간접점유자가 된다. 가사상?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 취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 하며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 받은 경우 개개의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 제거나 ... 즉,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거래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2)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3) 물권적
한편 B는 1998년 자신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을 D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D는 그 후 2003년 자신의 토지를 측량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II.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권적청구권은 항상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 B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한 후 B의 토지 일부를 자신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2년 토지와 건물을 C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등기이전 )――――→ 원을 취득하고 수익자는 형평법상의 권원을 취득하게 되지만, 수동신탁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보통법상의 권원 및 형평법상의 권원을 모두 취득하고 수탁자는 명의상의 권원자임에도 ... 갑이 을과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르 을 명의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는데, 그 후 갑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을의 명의를 이용해서 위 부동산을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않고 사용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적법하게 점유를 하다가 후에 점유할 권원이 없어지게 된 때에도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제 214조) 타인이 물건을 전부 ... 건물 B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문제1] 건물 B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문제2] 건물 B의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 그렇다면 여기에서 을이 건물B를 반환하지 않던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병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던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