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상 울릉도의 속도로서 항시 한국의 영토로 한국의 주권적 관할 하에 있었다는 사실과 1900년 10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칙령 제 41호를 ... 이전 일본 정부가 거듭 거듭 송죽 양도인 울릉도와 독도를 송죽 양도로 취급하여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입증되고 그에 대한 반증이 일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원시적 권원'의 ...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 그로부터 4주 후 시마네현은 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명명,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 일본이 독도
변화되었으며, 연안국의 非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는 기존 대륙붕제도상의 주권적 권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수용된 것으로 선점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탐사? ... 배타적경제수역제도(EEZ)는 연안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자원보존의 우선적 권리로부터 주권적 권리로 강화되어 생물자원에 대한 제3국의 접근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당연하면서 정당한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1994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협약의 내용으로 규정된 200해리
서론 본 사례는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락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 N은 K에게 빌려준 자동차를 임대기간 중에 E에게 매도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N과 E가 합의하였다. ... 따라서 적어도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물권적 효력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따라서 물권이 침해됨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도 동시에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전) 호주甲 사망인데 남호주가 없어 잠정적 여호주였다가 사후양자로 호주상속이면 사후양자에게는 5할 가산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한 상대방이 된다. (2)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다른
많은 국민들이 대지진을 겪고 혼란에 빠진 일본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며 재기할 것을 기도해주는 가운데 일본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런 초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 중국은 1372년 명나라 때부터 댜오위다오를 표식으로 삼아 항해했다는 기록이 일본의 고문서에 발견된 것, 무인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중국 어민들이 이용한 섬이었다는 점 등 역사적인 권원을 ...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영토문제에 나서고 있지만, 무인도인 센카쿠열도와는 달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영유권 귀속에 따른 추방, 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권적
관리상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沿岸國主義), 쌍방간의 전통적 어업실적을 인정하여 1999년에는 한국에 대해 약 15만 톤, 일본에 대해 약 10만 톤의 범위에서 상호입어를 허용하되, ... 조업입지 강화 - 최소한의 EEZ수역 설정(35해리)으로 조업의존도 높은 우리어업 충격을 완화한다. * 중간수역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여 조업수역 최대한 확보 - 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 ⇒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재산권의 주된 내용이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히지 아니하다. ⇒ 즉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 의무 2. ... 즉,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 용익룰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 소유에 제한을 받는다. ① 점유권도 상속된다. -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이원적 구성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구성하는 이론이다. 1) 순수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적 측면을 떠나 재산권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고인(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생소한 법률이론을 청구권원으로 삼았다. ... 저작인접권에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준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판례는 예금주 또는 유선방송사업허가의 명의신탁도 인정한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 아닌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 특히 상호명의신탁의 경우에 이러한 명의신탁당사자의 내부관계의 법리가 명의신탁당사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된다. (4)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그 후 F가 A의 婚姻外의 出生子로서 家庭法院에 認知請求를 하여 認知確定判決을 받은 지 3年이 經過된 후 E를 相對로 相續權에 기인하여 登記抹消請求를 하였다. ... 일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배제된 상속인은 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判例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정당한 권원 ...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이므로 상속을 原因으로 하는 訴는 그 범위와 대상,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며 물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 문제점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문제는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최종채권자가 최초채무자에게 중간과정을 생략한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 : 중간자가 취득하여 다시 양도하는 권리는 물권적 기대권이며, 이러한 양도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오히려 물권적 권리의 양도이다.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가. ... . 3. 15.경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위 조정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는 등 불만을 표시한바 있고, 그 후 2003.경 원고들이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 , 박영사, 2004 ) 김형배, 전게서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 개개의 상속재산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 구권 등의 물권적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적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채권적성격을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는 구분된다. 2)물권과 채권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민법이 유치권은 물권으로 ... 의한 유치권의 소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 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민법상으로는 즉시강제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행정상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법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행정청은 권원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과제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독촉 - 독촉이란 금전급부의무를 최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주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소위 선점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2) 소위 선점 이후 일본이 행한 각종 행정적 조치로서, 일본은 국가의 주권적 권력을 이 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사해왔다고 ... ‘주권국으로서 행동하려는 의사나 의지’라는 요건은, 만약 특정국가가 주권국이라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증거가 있고 그것이 권원의 공시된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충족될 것이다. ... 이 잠정조치 수역의 합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간에 실질적으로 첨예한 분쟁 대상이 되어 있는 독도의 영유권이 명백하게 한국의 권원으로 확인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독도를
넷째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해저 및 그 지하는 연안국의 대륙붕(大陸棚)으로 규정하여 대륙붕의 탐사나, 천연자원 개발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UN해양법협약은 이전에는 공해와 영해 두 가지 분류로만 바다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나, 해양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바다의 영역을 세분화 하여 각국이 자신의 영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 셋째로 영해 외측에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이 수역에서는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주권적
즉, 집행권원을 가지고서 비로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 불완전이행 효과 1)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2) 불완전 이행으로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 3) 계약해제권의 발생 1. 강제이행 의의 2. ... -채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토지의 인도를 구한 경우와 침해한 시설의 철거 등을 구한 경우에, 그 권리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함.
동의 얻어야 함 공공용물 인공 공물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자연 공물 형체적 요소만 공용지정의 불필요 공용물 형체적 요소만 공용지정의 불필요 보존공물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권원취득은 ... 공용물 본래의 목적 방해않는 한도내에서 예외적으로 보통사용이 인정 ex)국립대학교 교정의 자유통행 공물의 허가사용 공공 용물 개념 공물사용이 공동사용을 저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위해 줄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공물관리란 공물을 유지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행정목적에 제공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공법적 작용을 의미하며, 그 내용으로는 공물관리권(공법상의 물권적
이유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본래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에게 그 방해상태를 제거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다시 말해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방해를 제거하여야 하는 ‘행위청구권 ... 반환(민법제213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 청구권(민법제213조)의 행사요건 -주체: 점유를 잃은 소유자 -상대방: 현재의 점유자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 4.관련이론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