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사가 수임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무를 해태한 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인 것이고, 따라서 이사의 행위의 적법,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밝히는 것은 곧 이상의 의무를 밝히는 것이다 ... Van Gorkom 사건으로 이사의 주의의무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 두 번째, 감시의무, 세 번째, 경업금지의무, 네 번째, 자기거래 금지의무, 다섯 번째,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이다.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이다. ...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선관주의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원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를 판단한다. ... 이때, 이 결정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어야 하며 이 것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경우 승인한 이사는 물로 사업기회를 이용한 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이사 내지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았다. (2) 회사의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1) 법적 쟁점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는 몇 가지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선관주의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2) 회사의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하지만 현재 논문들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경영판단원칙 등 이사가 부담해야 할 ESG 경영 책임 들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회사 내부의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인 ... 요약문이사는 회사법에 의해 경영의 책임을 지고 주주의 개념과 주주가 갖는 권리, 책임을 살펴보고 다루어지고 있는 주주의 충실의무와 주주충실의무론, 주주행동주의를 검토 해봄으로써 지배주주도 ...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이나 결정은 임직원이나 이사회가 담당하고 주주가 여기에 일일 이 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주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제385조(해 임)에 따라
: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9) 감시의무 (1) 감시의무의 의의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포함 다른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모든 이사는 선관의무를 가지므로 ...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한다. 3) 충실의무 (duty of loyalty) - 대법원 2002. 3. 15. 2000다9086 p.528 : 금융기관인 은행의 이사의 선관의무의 ... 내용 및 은행의 이사가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비밀유지의무 :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차이점 선관의무는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민법 681조). ... 이사의 책임 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이어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 의사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에 더해서 원고 기업은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특별성과급을 지급 받아 ...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칭의 금액은 원고가 그동안 피고들이 기업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 이에 따라서 원고인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피고1은 특별성과급으로 받은 45억8천여 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피고2는 특별성과급의
선관주의의무 :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회사의 재산(주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회사의 이익(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해야함을 의미한다. ... 회계의 사회적역할인 수탁책임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이몽룡과 변 학도에 대해 평가하라.[20점] - 선관주의의무와 수탁책임보고의무를 설명하라. ... 이몽룡은 선관주의의무 및 수탁책임보고의무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외상으로나마 물건을 판매하여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주주와 이사와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권을 이사에게 위탁하는데, 이사는 주주로부터 위탁 받은 경영권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운영해야 합니다. ... 회계의 사회적역할인 수탁책임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이 몽룡과 변 학도에 대해 평가하라. [20점] - 선관주의의무와 수탁책임보고의무를 설명하라. :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 회계의 사회적역할인 수탁책임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이 몽룡과 변 학도에 대해 평가하라. [20점] - 선관주의의무와 수탁책임보고의무를 설명하라. - 이몽룡을 왜 높게 평가하는가?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 승인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관주의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 회사채무 이행지체가 아닌, 이사의 직무상 출실의무 및 선관의무 위반시 401조 책임(91다36093, 2002다70044, 201다. ... 의무 위반 없다.
의무와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가) 선관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의 관계 - 동질설, 이질설 (판례는 동질설→최근 이질설) 2) 경업피지의무 (가) 경업금지의무(협의의 ... 경업피지의무) -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나) 겸직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있고,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특별성과급 상당액의 ... 의사록에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에 관한 내용 외에 ‘전년도 순이익율 대비 300% 이상 성장할 경우 대표이사는 연봉의 700%, 총괄관리이사는 연봉의 3주(약 56.48%)를 소유한 주주였다 ... 피고 1은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기간 중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손해금의 경우 피고 1은 4,584,991,272원이며, 피고 2는 160,325,000원이다. (2) 특별 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관주의의무를 ...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이 얻은 이익만큼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1과 2에게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만약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원고가 원천징수 소득세를 공제한 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기여로 인해 큰
실제로 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 해당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상법 제388조 뿐 아니라 상법 제3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업금지 의무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 상법 제399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위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는 이사로서 가져야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보상을 지급할 ...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피고들은 각각 취한 부당이익의 부분과 해당 금액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의무 (1) 선관의무 (2) 비밀유지 의무 (3) 그 ... 밖의 의무 ①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②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의견질술 의무 ③ 감사록 작성의 의무 ④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의무 7. ...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일반적 의무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음으로 위 행위 당시에는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하여 2011년 개정 상법 제397조의2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통해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가 ... 회사에 대하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정관과 법령에 따라 그 의무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유용함으로써 삼협교역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2005년 말을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 시기에 일본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업기회 유용,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과 관련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 이러한 소위 1의 행위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 등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위반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던롭 제품의 독점 수입 및 판매업이라는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삼협교역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설명 및 동의 의무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간호 ... 간호관리학 보고서 간호전문직 표준과 법적,윤리적 기준 이해 대상자(환자,지역사회)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1.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이러한 행위는 상법과 사건본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사건 본인의 정관 변경 및 새로운 이사와 ... 법무법인 ㅇㅇ/ 서울 서초구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 사건본인: 주식회사 ㅇㅇㅇ -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의장 선임, 정관변경, 사내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을 ... 사건본인의 대주주인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 1인의 선임 및 사내이사 2인의 추가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