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의 책임을 주주에게로

소개글

"ESG의 책임을 주주에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요약문

Ⅱ. 서론

Ⅲ. 본론
1) 주주의 개념
2) 주주의 권리와 책임
2-1) 주주의 권리
2-2) 주주의 책임
2-3) 충실의무와 주주의 충실의무론
2-4) 주주행동주의
3) ESG 패러다임
3-1) ESG 내용 일반
3-2) ESG가 이사에게 부담하는 책임
3-3) ESG 내용 중 주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요약문
이사는 회사법에 의해 경영의 책임을 지고 주주의 개념과 주주가 갖는 권리, 책임을 살펴보고 다루어지고 있는 주주의 충실의무와 주주충실의무론, 주주행동주의를 검토 해봄으로써 지배주주도 경영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하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ESG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ESG가 이사에게 부담 시키는 책임과 환경부문, 사회부문, 지배구조 부문에서 무엇을 주주가 책임져야 하는 지 K-ESG 초안 지표와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Ⅱ. 서론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인권보호, 빈곤 해소, 부정 방지 등으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 정부를 고려하는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 여러 논문도 발 제되고 있으며 비재무적 책임을 회사법과 관련하여 크게 이해관계자주의와 주주우선 주의 두가지로 나누어서 무엇이 우선되는지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논문들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경영판단원칙 등 이사가 부담해야 할 ESG 경영 책임 들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회사 내부의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이나 결정은 임직원이나 이사회가 담당하고 주주가 여기에 일일 이 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주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제385조(해 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고 경영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임직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ESG 경영 책임을 부담시키면 이사의 ESG 경영책임은 종속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ESG 경영에서의 이사의 책 임을 살펴보고 해당 책임을 어떻게 하면 주주에게 비례하여 부담시킬 수 있는지 법령 과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임정하, [주주의 개념과 회사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김혜림, 상법상 지배주주의 책임
송호신, 지배주주의 권리와 책임
문정해, 주주행동주의 규제를 위한 충실의무 적용에 관한 연구
신현윤,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이은기, 기업경영과 환경법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박경미, ESG 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손영화,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김재범, 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정대익, 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715491220333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5414#hom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