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보고서 간호전문직 표준과 법적,윤리적 기준 이해

목차

I. 대상자(환자,지역사회)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1. 주의의무
2. 확인의무
3. 설명 및 동의 의무
4. 비밀유지 의무
5. 간호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
6. 진료요청에 응할 의무

II.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에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분석하기
1. [서울고등법원 1994.7.14. 선고 93나35304 판결]

III.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할 의식을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지식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할 의무로 해로운 결과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할 의무이다. 주의의무 태만으로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 초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되고 간호 실무표준(standard of care)은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간호과실 판단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염영희 외. 간호관리학. 수문사. 64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