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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

도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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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27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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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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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사의 의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 두 번째, 감시의무, 세 번째, 경업금지의무, 네 번째, 자기거래 금지의무, 다섯 번째,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이다.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이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선관주의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원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를 판단한다. 이 예로는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조사.검토,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 합리적 신뢰에 기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판단을 하였더라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경영판단원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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