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이사의 의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두 번째, 감시의무이다.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또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선관주의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원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를 판단한다.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 내로 한정되나, 회사와 약정에 따라 퇴임 후에도 경업금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내용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경업금지의무와 ... 이를 이사의 충실의 의무라고 한다. ... 이 의무에는 기업의 비밀을 지킬 의무와 기업의 비밀을 이사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의무는 물론 타인이 해당 회사의 비밀 공개를 방지하는 주의 의무도 포함된다. (4)
이사의 의무 중 자기거래 금지 1) 의의 상법은 이사,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주요주주들은 그들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때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 이사의 책임은 원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기하여야 하나 대표이사와 이사의 관계상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 청구요건 및 절차 가.
Report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 목차 서론 (1)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2) 이사의 감시의무 (3) 이사의 충실의무 (4) 이사의 보고의무 (5)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맺음말 ... 감시의무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사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집행을 행하는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의무를 말한다. ... 물론 대표이사에 의한 이사회에 대한 업무보고의무가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지만, 개개의 이사들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기하여 적극적인 감시의욕과 의무감을
일종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우리 법원의 실무에 의할 때 법원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전면적으로면책한 ... 상법 제40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러한 이사의 책임제한을 도입한 회사는 많지 않다 ... 한편으로는 법원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이사의 책임을 면책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주장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미국과는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이사의 주의의무의 위반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 ...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 다른 이사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의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법은 회사의 ... 범위 이사의 자본충실의 책임은 인수흠결주식에 대하여 모든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므로, 이사 전원은 인수주식에 대하여 공유자가 되며, 연대하여 납입의무를 부담하여야
성실하게 업무를 담당한다는 의미 이사에게 요구되는 의무로는 이사회출석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감시의무 등 ①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직책에 있기 ... 이사의 의무 1. 기관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 미국법상의 '주의 의무' 또 이사는 법령 및 정관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 즉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2. 선관의무 ?
이사의 의무 Ⅰ. 기본적 의무 1. 선관주의의무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다. ...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경영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진다(민법681조, 상법 382조 2항, 399조) (1)의무의 범위 이사의 주의의무는 이사의 지위에 ... 허용 경업금지의무의 허용과 동일하다. 4. 의무위반의 효과 경업금지의무와 같이 이사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의무위반은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된다. Ⅳ.
회사의 외부인이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나, 주요주주, 이사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회사기회유용의 책임은 없다. (2) 충실의무의 적용대상 주의의무와 달리 충실의무는 ... 의의 이사와 임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할 의무를 충실의무라고 한다. ... 적용범위 (1) 충실의무의 부담자 이사, 임원 및 지배주주에게 적용되는데,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이 아니라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부담한다.
이사의 제정법상의 의무 의의 - 주의의무, 충실의무 외에 연방법과 주제정법은 이사에게 각종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 단, 조치를 하지 않고자 결정한 것은 단순 부작위가 아니기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다. (2) 이사의 감시의무와 조사의무이사는 다른 이사와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감시의무와 조사의무를 ... 판례는 감시의무에 대해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감시의무를 긍정한 판례는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판례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감시의무이사의 선관의무에 따른 각종 구체적인 의무의 하나로서 이사들은 서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가. ... (同質說), 위 두 의무는 서로 다른 것으로서 충실의무는 회사와 이사 간의 신임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도의 의무이고 이 점에서 회사와 이사 간의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선관주의의무와 그
이사는 상법상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및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지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 이사(대표권이 없는 업무담당이사)는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 및 사용인)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 ... 이사 개인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하면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다른 의무라는 입장에서는 예컨대 상법 397조의 이사와 경업피지의무와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을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 ... 이사(理事)의 의무(義務) (1) 선관의무(善管義務)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 대표이사도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업무담당이사 및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忠實義務) 1) 1998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의 의무 1. ... 이사(대표권이 없는 업무담당이사)는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 에 대한 감시의무,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 및 사용인에 대한 감시의무 가 있다. ... (대판 1985.6.25, 85다카1954) 상법은 이사에게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2. 책임?권리 3. 이사 Ⅱ.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이사의 의무 2. 이사의 책임 Ⅲ. 정리 Ⅰ. ...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무와 책임, 그리고 이사의 일반적 개념과 그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알아보제399조). ... 먼저,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리는 당 주제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의무와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사란 무엇인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상업상의 이사이며 그 기능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통상의 이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 또 사외이사는 상법상의 이사이므로 상법이 규정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적용되는 책임규정은 제한되고 있다. ... 예컨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398조와 충실의무의 위반으로서 당연히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인 것이고, 따라서 이사의 행위의 적법,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밝히는 것은 곧 이상의 의무를 밝히는 것이다 ... Van Gorkom 사건으로 이사의 주의의무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 이러한 책임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사법심사의 기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의 행위기준이기도 하기에 이사의 의무와 그 내용을 같이 한다.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책임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 상법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상법제382조2항, 이하법명생략),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 이사의 의무,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 (1) A기계는 비교적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로서 재벌그룹의 주력업체였다. 갑은 그룹총수의 아들로서 A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제399조의 법령의 범위 상법 제399조의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