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디지털 고유성과 매매법리의 적용 방안 연구,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의 입법론적 검토 연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성립과 해석에 관한 일고찰 연구 ... 선고 2019가단225099판결 분석 연구,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 정보의 불평등 관점에서 본 현행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의 비판적 ... 검토 연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관한 소고 연구, 법무법인 등에 있어 현행 조세제도의 경제적 중립성 및 형평성 문제에 관한 소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의 제한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들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따라서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위 대법원판결들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 우선, 위 2개의 판결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내지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나. 손익상계 다. 중간이자 공제 IV. 결론 I. ... 서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중 의료과오에 관한 분쟁은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 의료과오 판단 시 증거방법 - 진료기록감정 1) 진료기록감정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전문성·밀실성·재량성·폐쇄성을 띤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과실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 손해배상 손해배상 O 손해배상 X 손해배상책임 과실상계 O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법률행위에 따른 합의가 없음) -과실상계 X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의 손해배상 과실상계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채권자(피해자)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데 과실이 있다면 그 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 이때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 금액이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나온 것이다. 2) 과실상계의 가능성 민법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 대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실상계와 관련된 민법 제396조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과실로 인하여 몰랐을 경우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과실상계(제396조, 제763조)를 적용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법행위 1. ... 무과실 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것이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대,직,불) 1.
충돌되는 이해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 A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 과실상계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그 손해의 ... 즉 B가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본사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것이다. ... 과실상계는 자신(A)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타인(B 또는 본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 B에게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민법 제396조는 ...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396)와 손익상계(= 이득공제), 손해배상액의 예정(§398①) (2) 불법행위책임(민법 §750) : ‘고의 or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 손해에 대한 책임 [←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사용자의 책임(§75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 ◈상품을 잘못 구입하였을 때 217p 1. ... 경우] *390조 [전제조건] 상대방과 나 사이에 계약이 존재해야 함. * 이행불능/이행지체/기타의 채무불이행, 금전배상원칙(§39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393), 과실상계(
그리고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 최종적으로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 통지받은 상대방과의 행위일 것 대리행위가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졌어야 한다. 5.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또는 무과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하고 고지할 의무자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손해 액 상정박식 : 재산상의 손해 ... 고의에 의한 것으로 상계가 불가하다. # 교수님의 의견 1. ... 병정을 이용해 배팅제한 금액을 초과해 배팅한 원고와 이를 묵인한 피고 소속 직원 - 쟁점2.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이란 일상생활의 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시초에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에서 완전히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 본인은 최종적으로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 이때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게 되고, 급기야 대리제도는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 국민의 여가선용과 관광 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 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 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이다.
채무면제 · 상계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행사가능하다고 해석된다. 4. ...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 보충적 효력설과 변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 요청되는데 이것이 계약공정의 원칙이다. 3) 무과실책임의 가미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사실상에 있어서, ... 실종선고에 의하여 잔존배우자에게는 재혼할 수 있게 하고 상속인에게는 상속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 4) 불법행위를 근거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도 의사의 행위와 의료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1) 근로자가 업무 중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보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 . 3)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성희롱행위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하급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채무면제?상계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의미하고, 유언?재단법인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발생O 위법 유책성(고의(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과실(실수), 형사처벌 시 고의와 과실 차이큼), 손해발생(배상해야함), 인과관계 피해자와 가해자 결과관계에 인과성이 있어야함, ... (의사표시 기준으로 1개 단독행위, 2개 계약, 3개 이상 합동행위/99.9% 계약) - 14종 전형계약(유명계약) + 여행계약 - 손해배상 발생 사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민사관계의
. ③하지만 발기인들과 이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상법과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회사는 주주에게 납입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회사 또는 제 3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O 회사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대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 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 [판례] -주금납입에 있어 현금수수의 수고를 생략하는 의미의 대물변제나 상계는 회사 측에서 이를 합의한 이상 이를 절대로 무효로 할 이유는 없다.
-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계약체결 상 과실을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 2. ... 법적성질 (1) 계약책임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주의의무(주의의무, 보호의무, 성실의무, 등)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일종의 계약책임이다. (2) 불법행위책임설 ... 민법은 원시적 불가능의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체결의 준비행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원시적 불가능 성립한 계약이 무효, 취소된 때와 계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