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 위장납입의 개념 정리와 판례로 보는 논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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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장납입
1) 통모가장납입
2) 위장납입
3) 가장납입을 알아내는 방법

2. 위장납입의 논란에 대해

3. 판례 조사

4. 조사자 의견과 소감

본문내용

[가장납입]
① 가장납입이란? 주식의 가장납입은 실제로는 주금납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주식납입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② 가장납입을 하는 이유: 가장납입은 여러 목적을 위해 이뤄진다. 자기 돈 없이 남의 돈을 끌어와 회사를 차린 뒤 한 몫 챙기려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가장납입을 통해 빼돌린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해 별도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라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가장납입을 통해 허위로 증자하는 경우도 있다.
③ 가장납입의 종류는 통모가장납입과 위장납입이 있다.

예) 가장납입을 쉽게 생각한다면 쌀이 가득 들어있는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창고를 샀는데 텅 빈 창고였고, 통화가치가 높은 줄 알고 외국환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인플레이션으로 휴지보다 못한 지폐였고, 자본금이 충실한 알짜 회사인 줄 알고 공모에 참여했는데 알고 보니 유령회사인 경우 투자자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

[통모가장납입]
① 의미
-발기인이 은행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납입금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주 금액이 전부 납입되었다는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것을 설립중 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지만,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 는 경우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by_940827/222155901403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395&cid=58781&categoryId=58781
https://blog.naver.com/sonsungpil/90139082420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cac78b60822439eacf7f2ef60a9217d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9E%A5%EB%82%A9%EC%9E%85#%ED%86%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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