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시험내용정리)-관습법, 실종선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

소개글

민법총칙 시험자료(족보)
성적 : A+

목차

1.관습법
2.근대민법의 3대원칙과 그 수정원리
3.신의성실의 원칙
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5.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6.실종선고
7.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본문내용

<관습법>
Ⅰ. 序
법원이란 법의 원천 내지 연원을 의미한다. 우리 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는 표제하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법의 법원에는 성문민법 뿐만이 아니라 관습법, 조리 등과 같은 불문민법도 포함된다. 비록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 국가일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이 불문민법, 특히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관습법
1.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 내지 관례가 대다수인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법적확신의 유무는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2. 법원으로서의 인정근거
1) 승인설
관습법은 입법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법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된다고 본다.
2) 의사설
공동체가 관행을 법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사 떄문에 관습법이 법원이 된다고 본다.
3) 확신설
공동체의 법적 확신이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다수설이다.

3.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1) 성립요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관행이 있어야 하고 ②일반인의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③관행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아야한다.
2) 성립시기
성립시기는 관습에 법적확신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관습법의 확정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이 성문민법의 하위에 있는 법원인 데 반하여, 제 106조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성문민법법규인 임의법규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논란이 있는데 양자가 차이가 없다는 견해와 구별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관습은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