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좁은의미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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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소,선,내)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
2.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3.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 선임을 통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 원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제12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 등에서 예외적으로 제129조의 성립을 긍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넘,정)
1. 기본 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존재 : 판례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채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월권행위를 한 경우에 기본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본인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명이 없더라도 제126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한다(무권대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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