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 시험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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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1)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이 乙의 채무를 보증한 후 乙이 사망하여 丙이 乙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은 丙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甲이 乙의 채무를 보증한 후 乙이 사망하여 丙이 乙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은 丙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계약이다.

문제 2)
법원에서 제조업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액을 부과할 때 고려할 요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1)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2) 제품의 유용성과 타당성
3) 피해자와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4) 손해의 불가피성

문제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3) 임대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4) 해당 주택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가 시급한 경우

문제 4)
가족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녀 없이 사망한 ᄄᆞᆯ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정부모가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의 효력은 무효이다.
3)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이다.
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PC로 작성된 것은 자필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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