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 자의성을 필요로 한다.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성립한다. ... 규정함으로써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불능미수와의 구별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장애미수는 결과발생은 가능했 던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요건 ? 주관적 요건 ? ... 다만 이러한 구별은 형법상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에만 실익이 있다. ?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범죄의 미완성 장애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불능미수가 성립하려면 첫째 실행의 착수, 둘째 결과발생의 불가능성, 셋째, 위험성이 요건이 된다. 27조에 ‘위험성이 있는 때는 처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 불능미수에서 위험성이 ... 따라서 위험성이 불능미수에 있어 가벌성의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는 지, 만약 중요한 잣대와 필수불가결한 성립요건이 된다면 갖는 의미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 서론 : 불능미수에서 위험성이 갖는 의의, 특징, 불능미수의성립요소등 본론 :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결론 : 정리 및 사견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경우 중죄의 불능미수와 경죄의 고의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첫째와 같고 방법의 착오의 ... 경우에는 중죄의 장애미수와 경죄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객관적 요건 ? 실행의 착수 불능미수도 미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외형상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 확정적 행위의사 미수범의 경우에도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구성 요건 실현의사가 있어야 한다. ...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 요건 ? 주관적 요건 ? 고의 기수범과 동일한 고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 사가 있어야 한다.
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언제나 인식사실의 미수성립이 검토되므로 인식한 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부합해야 발생사실을 고의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 않으므로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실행행위의 개시로, 실행의 착수는 형식적으로는 예비·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벌적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2. ... 고의 미수범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1) 확정적 행위의사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구성요건실현의사’인 확정적 행위의사를 필요로 한다.
중지미수의 특유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자의성은 중지미수가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점이다. ... 객관적 요건 ? 실행의 착수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미수와 마찬가지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야 한다. ? ...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 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요건 ? 주관적 요건 ? 고의 기수범과 동일한 고의를 의미한다.
둘째,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미수범 또는 불능범이 문제가 된다. ... 경합이 성립하거나 중죄미수만 성립하고 중죄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 한하여 경죄고의범으로 처벌 되는 것으로 나뉜다. ... 죄질부합설의 경우 즉,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일 경우이고, 구성요건부합설의 경우 즉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 상 불가벌이다. ->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 이상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 ㄷ.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 의의 및 성격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유사간음·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 본죄는 미수범이 처벌된다. 4. ... ·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13세 미만자를 13세 이상자로 오인한 경우 구성요건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13세 이상자를 13세 미만자로 오인한 경우 불능범에 해당되어
착수가 있어야 함 대부분의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를 언급하면 미수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음(미수범 성립 가능) 위험 단계에서부터 처벌 하자! ...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 ex. ... 과거에는 죄가 없었지만, 새로 만듦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 유사함 주체와 객체의 제한이 없다 똥침의 경우 고의가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 협박이
형법총론II 보고서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 ] < 목차 > I.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2. 법적 성격 II.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 객관적 요건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나아가 형의 감경 또는 감면에 대한 구별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법률설 법률설은 중지미수의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에 대하여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인 위법성
미수범의 종류와 공통적 성립요건 ?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는 3 가지 공통 성립요건이 있다. 2. ... 객관적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경우 예비, 음모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미수범이 될 ... 주관적 성립요건 → 기수범과 동일하다. ①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수의 고의만 있을 때에는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고의 이외의 목적, 동기 등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미수 상황과 유사 -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한 경우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의 미수라는 비논리적인 결과로 ... 범죄 성립 1)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근거사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정 2) 위법성 ? ...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불난 집 주거침입, 규정X) 성립요건 보충성:안 씀 23조: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법률설 법률설은 중지미수가 관대하게 취급되는 이유가 범죄성립요건 중의 하나(위법성 또는 책임)를 소멸 또는 감소하는데 있다고 파악하는 견해이다. ... 불능미수의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면을 각각 인정하는데 이 세가지 중 중지미수의 경우를 가장 관대하게 취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 형법에서 미수범에 관하여 장애미수, 중지미수, 그리고 불능미수의 세 가지 경유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미수의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경을, 중지미수의 경우는 형의 필요적 감면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사실의 착오이고, 의사에 반한다고 오인한 경우는 불능범.불능미수의 문제이며, 주거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가 ...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제322조)한다. Ⅱ. 보호법익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 ... 행위객체 객관적 구성요건 중(행위, 행위객체)의 하나로써 주거, 건조물, 방실 등의 법 개념은 일본 형법의 개념을 모방한 것이다. ?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 강도범행의 기수나 미수 여부도 불문하는 것이다. ... . - 제342조(미수범 처벌)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도 ‘폭행’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또 다르다. ...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