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구성요건적 착오 - 2쪽

목차

1. 서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구별유형

3.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3) 형의 가중.감경 사유에 관한 착오

4. 결론

본문내용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의욕한 구성요건 사실과 실현된 결과 사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고의의 측면에서 보면 실현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13조에 의하여 발생사실에 의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실보다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형법 제 15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사실인 중한 죄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 제 15조 제1항은 사실의 착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조각을 인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