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주거침입의 죄

목차

Ⅰ. 의의
Ⅱ. 보호법익
Ⅲ. 행위객체
Ⅳ. 행위
Ⅴ. 주관적 구성요건
Ⅵ. 위법성
Ⅶ.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Ⅷ. 기타 범죄 유형

본문내용

Ⅰ. 의의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헌법 제16조에서 주거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는 이것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제322조)한다.

Ⅱ. 보호법익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1. 구주거권설로 주거의 출입에 대한 결정권을 가장이나 호주만이 가질 수 있다는 구법시대의 판례가 취한 설이다.
2. 신주거권설로 자기집이나 기타 보호구역 안에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의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사실상 평온설이다. 거주권은 일정한 장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부터 발생하고, 그 장소에 거주하는 공동생활자 전원이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실상의 평온을 내용으로 하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