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 ...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判). 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부진정연대채무 민법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연대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4. ...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3.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 부진정연대채무의 ...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Ⅳ.맺으며 변제자대위는 ...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위반행위는 있었지만 거기에 기한 채권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므로 부진정한 의미의 우발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3) 부진정우발채무의 승계를 분할계획서를 통하여 ... 원심은 대우중공업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진정한 의미의 우발채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부진정한 의미의 우발채무는 채무 자체의 발생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장래에 현실화될 채무의 책임내용과 채권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당해 채무가 소급적으로 현실적 채무로 확정되는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 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불법한 쟁의행위와 ...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 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부진정연대채무관계란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로 쉽게 말하자면 연대책임을 묻게되는 합법적 관계라고 판단한다. ... 병과 정의 관계 운전자 병와 택시회사 정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 앞에서 말했듯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택시회사 정은 내부적으로 연대채무자가 존재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구상권 존재여부는 갈리게 된다.
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가 인정된다. ... /23666033 중앙일보 남의 돈 떼어먹고 명의 바꿔 버젖이 운영 1) 판례의 사실관계 사장이 A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B사를 신설 (대법원 2004.11.12 ...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Ⅱ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 ◆객관적 요건(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와의 비교☆☆☆) 1) 의의: 연대채무의 외형을 갖춘 것 중 연대채무 아닌 것. 민법규정은 없음. ... *부진정: ‘허위·가장’이 아니라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연대채무와 다르다는 의미. ... 불가(↔채권자대위권) 5) 물적 담보 있는 채권: 우선변제액 공제 - 판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서게 된다. ...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74 ...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과 보조자의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된다. Ⅴ. ... 법규 및 판례 1. ... 판례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 (출처 : 대법원 2010.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1번 지문(O)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부 진정연대채무: 통설과 판례는 부진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때의 a이사와 갑 법인의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라고 한다. 연대채무에는 1)진정연대채무: 우리민법은 이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간 공동목적에 대한 주관적 관련이 있다. ... 이때 상명서점의 재산 4000만원이외에 abcd개인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명서점과 abcd가 같기 때문에 abcd에게 바로 채무변제청구가 가능하다.
효과 부진정연대채무 모두가 전액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닌다. 연대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 과실상계 채무불이행(763조)을 준용한다. ... 성립요건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의 의미 각 행위자 사이의 행위의 관계 공동성이 필요하다.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 이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 또한 이사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이다. 5. ...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출처 : 대법원 1971. 12. 14. ...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 ... 법인의 책임 법인의 책임은 당연히 있다. (2) 법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기관의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법인, 대표기관 개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자는 부진정연대체무로 ...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자면 대법원 1980.4.8.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1) 부진정연대채무가 ... 먼저 1항부터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자기관은 법인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당 손해에 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04.28.
또한 개인은 각자가 단체와 함게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전체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적·사실적 실체이기 ... 해당하는 조직자들에게 불법행위의 개인책임이 발생하며 연대책임을 진다. ... 때문에 행위자는 개인이더라도 그 책임은 노동조합이 단체에 귀속시키는 ‘보증채무(부종성)설’이 다수견해로써 타당하다. 2.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의 ... 결정하는 기관으로 합의제행정관청이며,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고, 이들 아래에 각각 지구심의회를 둔다. ...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대위책임설은 구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책임설 또한 채무불이행과 유사한 책임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 - ‘어음채무부담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 - 특칙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일반 사법원칙의 예외로 보고, 그 표현규정의 성격 을 특별규정이라고 한다. - 어음채무부담을 강화하여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어음의 ...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2.
자연인 (대표기관)은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하여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일부 판례에서는 직무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대표기관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타인에게 손해를 ... 민사규정 우리 민법 제35조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당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인은 대표자의 책임으로 면책 받지 못하고 동시에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