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중간고사+기말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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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10-116)
[2] 어음행위의 대리 중 (129-144)
[3] 어음의 위조와 변조 (145-167)
[4] 어음의 선의취득 (171-181)
[5] 어음할인 (214-219)
[6] 악의의 항변 (247-252)
[7] 특수한 항변 (252-264)
[8] 배서금지어음 (321-326)
[9] 배서의 효력 (333-346)
[10] 특수배서 중 (346-369)
[11] 환어음 지급인의 조사의무 (409-414)
[12] 만기전 소구의 요건 (415-419)

본문내용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10-11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의의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각각의 어음행위는 독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고, 그 어음행위의 전제가 되는 다른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 어음의 유통성보호를 위하여 선행행위가 실질적 하자 때문에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후행행위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어음채무부담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근거
(1) 법적 근거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관한 대표적 규정으로는 어음법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와 어음법 제32조 제2항이 있다.

(2) 이론적 근거
1) 법이 인정한 특칙설
- 특칙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일반 사법원칙의 예외로 보고, 그 표현규정의 성격을 특별규정이라고 한다.
- 어음채무부담을 강화하여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어음의 신용을 높이고 유통성을 확보함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어음거래 안전 확보)

2) 당연법칙설
- 당연법칙설 = 어음행위는 그 성질상 하나의 어음에 여러 어음행위가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어음행위는 다른 어음행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당연하고, 어음행위독립원칙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당연한 법칙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3) 절충설
- 절충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 가운데 다른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음발행에서는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주의적 규정이지만, 다른 선행 어음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어음행위인 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 등에서는 법이 인정한 특칙설이라고 한다.

3. 적용범위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선행행위의 형식적 하자
- 기명날인이 흠결된 어음에 배서 또는 보증을 하더라도 발행이라는 선행행위가 형식적 하자 때문에 효력이 없으므로 후행행위인 배서나 보증도 효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