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소개글

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인
1) 법인의 의미
2) 법인의 종류
3) 법인의 능력
4) 법인제도의 목적
2. 법인의 불법행위
1) 의의
2) 불법행위의 요건
3) 불법행위의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갈등이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고 충돌하는 이해의 조절을 위해 규칙이 필요하다. 이 때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한정 없이 개인의 일상적 사적 관계에 적용하는 일반사법인 민법은 실체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 사항을 규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 이념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권리주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인
1) 법인의 의미
법인은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자연인과 같이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기관을 두어서 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우로 간주한다. 또한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일성이 유지된다. 법인의 재산은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이다.

2) 법인의 종류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한국법에 준거해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이며 외국법에 준거해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이며 상법 617에 의거하여 예외는 있다.
(2)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 적용을 받는 것은 공법인이며 공법인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부담을 징수하는데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 아닌 세법상 강제징수절차에 의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박영사, 곽윤직, 김재형 저, 2013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다양한 방안,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임정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