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동*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5.27
최종 저작일: 2019.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 의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 조 및 제4조에 따라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발생 하고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5페이지

민? ... ※ 사용자의 쟁의 : 직장 폐쇄(lockout)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 행위 ----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됨 → 현행법상 정당한 쟁의 행위는
단체교섭의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5페이지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책된다. ...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 불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들은 규범적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형사상의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5페이지

형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 다시 말하자면 준법투쟁에 대한 민? ... 법리는 없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단체교섭 요약정리 8페이지

. :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면제 : 사용자에게 성실 ... 사항은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한 이상 구속력을 가진다. : 예컨대 쟁의행위 ...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1) 판례는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하는 쟁의행위에
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과 사회법의 주요내용 15페이지

이를 행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ⅲ ... , 형행범체포, 노동쟁의 등이 있고,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 사회생활에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행위의 위법성만
노조법 기말 2페이지

주체 목적 방법(태양) 시기/절차 정당한 쟁의행의면 민형사상책임면제& 불이익취급금지의 ... 그러므로 절차위법한 쟁위행위는 그 절차 따를 수 없는 객관적사정인정X면 정당성X ... ) [판례] 현행법상 법상의 노조 결정된 사업장에 있어 쟁의행위가 형사상책임면책되는
노동법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생존을 위한 노동쟁의 30페이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 쟁의 행위의 “정당성”과 “책임”은? 가. 쟁의행위의 피해의 책임은? ... 위법한 파업 “불법파업” 라.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을 중심으로) 15페이지

결론 본 평석은 위법한 쟁의행위시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중요한 ...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 2006. 9. 22 ... 즉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민?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지배주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분석 22페이지

형사책임 4. 징계책임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Ⅵ. ... ,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지위 Ⅴ.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 10페이지

불법집단행동(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 형사상 처벌 2) 민사상 책임 3 ... 중 발생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 ... 불법집단행동(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 형사상 처벌 불법집단행동이 형법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18페이지

경우 책임의 귀속주체와 그 책임의 정도가 문제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형사 ...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채임을 지게 된다. ... 위법한 쟁의행위의 방지의무에 대한 징계책임 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14페이지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형사 면책을 규정한 노조법 제3조, 제4조 및 정당한 ...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와 (ⅱ) 위법한 쟁의행위가 조합원 ...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채임을 지게 된다.
도요타와 현대 자동차의 노동쟁의와 쟁의권 159페이지

형사법규 위반혐의가 함께 고소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는 ... ①노동법상 보호되는 민? ... 제2절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따르는 책임 1.
노사관계론(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외 노조화에 관해) 6페이지

대규모 징계(면직처분등)와 민형사상책임(불법행위,범죄구성)을 수반하여 왔다 ...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인정된다. (2) 노조법상의 ... 강경하게 대응하여 전교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는 불법단체로서 전교조 가입교사의
불법쟁의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점 비판 4페이지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며, 이러한 민형사 면책의 근거로는 위법성 ... 불법쟁의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점 비판 Ⅰ.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조법 3조, 4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4페이지

판례 탐구 Ⅳ.형사상의 책임 1.형사벌 책임 1-1.판례 탐구 Ⅴ.민사상 ...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나. ...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