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신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의의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 재 심 재심의 의의 및 대상 재심사유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의의 및 대상 1. ... 무죄판결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40 조 ) {nameOfApplication=Show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의 의의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이지만, 면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됨). ... 따라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비상상고의 의의 2. ... 판결공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보에 공시 공시하지 않는다 . {nameOfApplication=Show} ...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비 고 재심 비상상고 목 적 피고인의 구제 법령해석의 통일 대 상 유죄의 확정판결 모든 확정판결 청구사유 사실오인 법령위반 청구권자 검사 , 유죄선고 받은 자
우리 법원에서의 판결이 이런 특징을 반영하고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 또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가 병역법 제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 사건 개요 1) 판결 제목 및 판결 번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8.23.
무죄추정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및 내용 (1) 의의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 제척·기피·회피제도 의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특정사건의 배당을 하지 않는 것 제척사유 ? 법관이 피해자인 때 ? ... 회피 (1) 의의 - 법관이 스스로 제척사유나 그 밖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 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 Ⅱ. 법원의 관할 1.
국민참여재판 의의 대상사건 및 관할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배심원 선정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1. ... 판결서 ...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선고 변론 종결일 선고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 ②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Ⅰ의의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 제 27조, 형사소송법 제 ... 피고인의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피내사자도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 2.시간적 범위 (1)유죄판결의 확정 ‘유죄의 판결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 면소·공소기각 또는 관활 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죄의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2)재심청구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임이 명백하므로, 무죄추정원칙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하고, 원고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의 과실이 문제되어 실제로 징계처분이나 변상처분을 받았다고 ...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징계 및 변상조치 ... 휴직에 대한 법률문제 I.서설 1.휴직의 의의 및 취지 휴직이라 함은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②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 추징 , 가납명령이 포함된다 . ... 공판절차 이행 이행사유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 관한 규정 ( 제 345 조 ~ 제 348 조 ) 은 정식재판청구에 준용된다 .( 제 458 조 ) 당사자 통지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명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 마침 A는 B가 평소 과다한 민원으로 아파트의원 판례는 피고인의 행동에 있어 공익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개인적으로도 해당 판례가 주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기소할 수 없고 기소시에는 면소판결의 사유가 된다. VIII. 告訴없는 親告罪의 一部起訴 許容與否 1. ... 旣判力의 範圍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 기소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고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 피고사건 외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장애 사유로 외부적 효과라고 한다. 2).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 된 경우 동일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3).
이것이 아이히만의의 죄인 생각의 무능력함이다. ... 이에 재판의 판결은 이러한 죄목에 의해서 아이히만은 유죄라 판결하였고 결국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다. 반면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아이히만의 유죄의 이유는 다르다. ... 아이히만은 기소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신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무죄. 면소. ... 갱신의 사유로는 첫째,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01조). ... 공판절차의 갱신이란 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법원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 적시한 것이 진실일 경우에 한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즉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공연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라는 의미. ... 명예훼손 판례 분석 (1) 위법성조각 제310조 [위법성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제307조
의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뿐만 아니라 일단 선고한 유죄의 판결 그 ... 그리고 범죄인의 유·무죄 판단을 법원이 아닌 검찰에 맡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가. ... 의의 2. 장점 3. 문제점 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가. 의의 나. 다이버젼의 개념 다. 다이버젼의 목적 라. 다이버젼에 대한 평가 Ⅱ. 선고유예 1. 의의 2. 요건 3.
그리고 고유의 관할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소멸하지 않는다. ... 의의9 2. ... 관할위반의 판결 12 (1) 토지관할의 경우12 (2) 사물관할의 경우12 3. 소송행위의 효력12 4. 관할위반에 대한 상소13 Ⅵ. 사건의 이송13 1. 의의13 2.
상소사유 나중의 판결도 확정될 시 → 나중의 판결에 재심사유 생김(재심에서 각하) ?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3. ... 본안판결 후 : 전/후소가 중복제소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두 판결이 모두 확정 전일 시 → 후소 판결에 대해 상소사유(상소에서 각하)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될 시 → 나중에 ... 민사소송의 개념 (1) 민사소송의 개념 정의 :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재판절차 형사) 피고의 묵비 → 무죄추정, 피고의 자백 → 당사자를 구속 X, 증거가 있어야 함 민사) 피고의 묵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