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단일성(객관적 자기동일성 즉 1개의 사건 피고인1인)과 협의의 동일성(시간적 전후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다수설) 나. ...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란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 공소장변경의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
공소제기에 의해 공소시효정지 효력은 잠재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의 전체사실에 효력을 미친다. III. ... 이원설은 공소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잠재적 심판대상이고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통설 판례는 이원설을 따른다. 2. ... 따라서 공소제기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한정된다. 탄핵주의 소송구조와 당연한 결과이며 공소제기는 심판의 범위를 한정한다. 1.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 검찰조직은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계층구조이다. ?
사건이 단일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단일과 공소사실의 단일을 필요한다.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1개의 범죄인 경우에 1개인 것이나, 科刑上一罪도 사건은 1개이다. ... 公訴事實對象說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설이다, 즉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에 대한 공소라 ... 사건이 단일한 한, 공소제기의 효력, 기판력은 그 전체에 미치게 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다. 4.
판례는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 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 침해방법이 동일하여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 범의가 단일하여야 한다. ...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 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 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한다. 3) 관련 판례 판례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고,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同種 : 분리 | | 상습범 → 기판력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보아서는 아니된다 (2001도3206전합) 1개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간에 異種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의 범죄 단일하고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인 이상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공소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 피고인 2, 피고인 3 (1) 사실오인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원심 판시 ... 오리사육장을 설치했다는 것과 피고인이 오리사육장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공소사실을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 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위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각 공소사실이 ... 판례정리 ① 업무상 횡령사실은 비록 범행일시는 4년 3개월간에 걸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기간 내 의 횡령범행이 전 기간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고 그 횡령사실이 모두 한국상업은행을 위 ... 관리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피해법인의 단일함 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일죄로 파악한 것은 정당하다. ?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 ' 허위사실유포 죄 ' 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 2010 년까지는 허위 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 헌법재판소 ...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항 제 1 항과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인터넷 상 허위사실 유포 목차 허위사실의 개념 허위사실의 법률 허위사실의 해석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의 사례 허위사실 유포의 해결방안 자료 출처 허위사실의 개념 ’허위사실유포 죄‘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수개인가는 형의 적용상 중대한 차이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으로는 공소의 효력 ?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죄수결정의 기준 ? ...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 이러한 의사표준설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은 물론 연속범도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가 된다. ?
(통설, 판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인정 이 때 규범적 요소 고려 공소장변경 요부 (1) 동일벌조설 (2) 법률구성설 (3) 사실기재설(실질적 불이익설) = 통설 ... , 판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수개의 죄 - 효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 - 요건: (1) 단일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그 돈이 북한에서 온 것이라는 점은 몰랐으며 북한과 내통했다는 검찰의 공소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58년 9월 김갑수 판사가 담당한 2심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2심의 처리 과정에서 조봉암은 양명산으로부터 ... 진보당은 민주당과 세력 통합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야당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영미법계에서는, 검사는 원고기관으로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권한만을 갖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 중앙집권적.관료적인 제도로서 단일화된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민 개인이 권익보호 외에 국가적 이익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 측면이 강조 된다. 권력적 명령. ... 그 기능 또한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국가 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소멸시효제도, 공소시효제도, 취득시효제도, 죄형법정주의, 성문법주의 등이 있다. 2. ... 이처럼 법의 목적 사이의 관계는 단일한 관계로 정의내릴 수 없고 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가 단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의와 합목적성, 안정성 모두 법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는 개념이지만, 정의와 합목적성은 당위성을 가진 개념임에 반해 안정성은 사실성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ex. ...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6)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법익의 숫자 기준: 단일범 ; 하나의 구성요건에 하나의 법익 보호 ex. ... 대한)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처벌 可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의욕 (1)판단방법: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 (2)의욕대상은 인식대상과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의 과정에서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며,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3. ...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하였다. ... 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 검찰 비리를 방지할 017
-국가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여 위원회가 발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고 이곳에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단일 화해? ...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기반 건설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그로 인해 1949년 7월 6일, 원래 2년인 반민특위의 공소시효를 1949년 ... 부당한 행사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대해 만해는 공소공판에서 곽종석을 만나기 위해 거창에 내려 갈 때 정탐이 미행하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 만해는 1927년 좌우합작의 민족단일당운동인 신간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6?10만에 운동에서 민족, 공산진영의 연대가능. ... 그러나 사실 곽종석은 민족대표로 참가 하겠다고 쾌락을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3월1일 직전 급환이 생겨 아들편에 인장을 주어 만해를 찾아 가도록 하였던 것이다.
살인기수 인정 시 근거: ⓐ 개괄적고의설 ⓑ 객관적귀속설 ⓒ 인과관계착오설 ⓓ 단일행위설 ⓔ 계획실현설 등 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살해라는 처음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 ... 공소시효 정지 X 죄수론 원래 범죄에서 예정된 행위, 새로운 법익 침해 X → 불가벌적 사후행위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벌론 몰수: 형법 제48조 ... 대표권자가 대표권 범위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고의, 과실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