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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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訴訟繼續 및 公訴時效 停止
1. 의의 및 종류
(1). 실체적 소송계속
(2). 형식적 소송계속
2. 적극적, 소극적 효과
(1). 적극적 효과
(2). 소극적 효과
1). 이중기소의 금지
2).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 된 경우
3).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 된 경우
2. 공소시효의 정지

III. 公訴提起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1.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2). 피고인 특정
1). 성명모용
2). 위장출석
2.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1). 공소불가분의 원칙
(2). 공소사실의 동일성

IV. 一罪 一部에 대한 公訴提起

V. 一部起訴의 適法性과 公訴提起의 效力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일부기소의 효력

VI. 審判對象과 公訴狀變更
1. 심판대상에 대한 견해의 대립
2. 공소장변경

VII. 旣判力의 範圍

VIII. 告訴없는 親告罪의 一部起訴 許容與否
1. 과거의 문제점 논의
2. 검토

본문내용

I. 序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로 넘어간다.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소송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공소제기로 수사는 전개하지 못하며,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되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한다.

II, 訴訟繼續 및 公訴時效 停止
1. 의의 및 종류
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이 특정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것을 말한다.
(1). 실체적 소송계속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한 경우의 소송계속을 말한다. 실체적 소송계속의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존부에 유죄, 무죄의 실체재판을 선고해야한다.
(2). 형식적 소송계속
공소제기가 부적법,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같은 형식적 재판을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없는 사건을 잘못으로 심리 개시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2. 적극적, 소극적 효과
(1). 적극적 효과
적극적 효과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 자체에 발생하는 효과로서 내부적 효과로 불린다. 공소제기로 법원은 사건을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을 받을 권리 의무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