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교육행정학적 이해

소개글

교육행정학 기말 과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큰 방향 및 그에 대한 교육 행정학적 근거
2.2.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
2.3. 학교 자율화 정책의 결과에 대한 예
2.4. 학교 자율화 성공을 위한 노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 초, 중등 학교에서의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정책은 여러 이유로 만들어진 규제들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여 단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의 종류를 다양화 시키고, 교육감 및 단위 학교들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행정 절차 및 그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해당 정책의 이러한 목표와 방향은 교육 행정학에서 이론적으로 연구 되어왔던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의 현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격론이 일고 있다. 해당 정책이 교육의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공교육의 역할이 증대될 것 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제기되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학생들의 행복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본질적인 철학을 알아보고 이러한 개념이 왜 주장되는 지를 교육 행정학의 틀에서 설명한다. 그 후에, 구체적인 정부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 알아 보고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양쪽 모두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학교 자율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며 결론을 맺는다.

2. 본론
2.1.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큰 방향 및 그에 대한 교육 행정학적 근거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전국에 많은 학교들이 그러한 정책에 발 맞추어 학교 운영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 [1]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크게 세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운영 등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줌
2. 초, 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
3. 국가는 국가 기준의 설정 등의 기획 및 조정, 학생의 건강, 안전, 교육 수호자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첫 번째 원칙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증가시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장관의 학교에 대한 장학 지도권의 폐지, 학교 운영의 사항을 명시한 여러 지침들의 폐지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2008년 4월 15일.
[2] 교육 행정학 교재
[3] 한겨례 신문, “초등교 석차 성적표, 중학교 우열반 기승”, 2008년 10월 15일.
[4] 부산일보, “우리는 학원 대신 방과 후 학교 가요”, 2008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