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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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현 실태
2. 노동개혁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개관
2. 비정규직 의의ㆍ유형 ㆍ 현황
3. 비정규직 정책의 개요
4. 비정규직 정책의 한계와 그 이유
5.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찬ㆍ반 입장
6. 해외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현 실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은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대립적인 노동체제’에서의 ‘포용적인 노동체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대립적인 노동체제가 노동배제에 기초한 대립적인 노사 관계와 갈등에 따른 체제라면, 포용적 노동체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핵심은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노동허용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었다. IMF가 요구한 개혁조치의 결과 상시 구조 조정이 가능해졌고, 대량 실업 및 해고가 발생하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정책은 이러한 이분화 된 노동체제와 구조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노동정책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앞세워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청년실업과 일자리 증가폭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과 우려는 증폭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증가 수는 2017년 5월 379,000여 명에서 2018년 1월 334,000여 명, 2월 104,000여 명, 그리고 지난 5월에는 72,00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8.6.15.). 취업자 수의 감소는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 업 에서 발생하였고, 직종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저임금 일자리인 임시 일용직 일자리 분야에서의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지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발전방안 연구 : 국내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일보, "결혼해야 아이 낳지" 일본, 비정규직 임금 올리기 시동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움직임과 향후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스페인 비정규직 정책 실험의 내용 및 성과 분석, 이슈페이퍼 2012-02
서울경제, 고용폐단 부른 과속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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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헌법적 의미-비정규직 임금차별중심으로
노중기, “2018”,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1년 : 평가와 전망 ”, 『산업노동연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재인 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평가”
레디안.(2018),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 벌써 후퇴하나?, 2018.04.10.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 등 안내
한국경제,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