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소개글

2010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쟁점과 창구단일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및 대응 전략을 다룬 ppt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수노조의 개념
2. 복수노조 금지의 연혁
3. 복수노조 금지 제도의 위헌성
4. 복수노조하에서의 교섭방식
5. 교섭창구 단일화
6. 국내 사례
7. 해외 사례
8. 노동계의 입장
9. 경영계의 입장

본문내용

Ⅰ. 복수노조의 개념
1. 복수노조의 개념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존의 노조와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판례 : 단순히 노조 규약상의 조직대상만이 아닌, 각 노조 구성원들의 실체와 사실상의 구성범위 등을 실질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함.
행정해석 : 노조규약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Ⅰ. 복수노조의 개념
- 사업장 내에서 기존 기업별 노조 외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산별노조 지부가 발생한 경우
판 례 : ① 원칙상 복수노조를 기업별노조간의 문제로 전제하면서 ② 다만, 독자적 규약,집행기관, 교섭체결능력 등의 실체를 갖고 있는 산별지부는 기업별노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강함.
행정해석 : 형식적으로 조직대상이 중복되기만 하면 복수노조가 되는 것으로 넓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Ⅰ. 복수노조의 개념
2. 다수노조의 개념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존재하나 그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정규직 노조 외에 비정규직 노조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생산직 노조 외에 사무직 노조가 발생한 경우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단위에서는 복수노조가 아닌 다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음
Ⅰ. 복수노조의 개념
3. 다수노조의 유형
1) 기업단위 노조의 중복
- 사업장 별로 노조가 병존
BASF(안산공장 노조, 여수공장 노조)
하이닉스반도체(이천공장 노조, 청주공장 노조)
- 기업별노조와 사업장별 노조 병존
LG화학(LG화학노조, 청주, 울산 등 각 지역공장 단위노조)
Ⅰ. 복수노조의 개념
- 기업별노조 병존
직종별로 노조 결성
아시아나항공노조(민주노총 공공연맹),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민주노총 공공연맹)
대한항공노조(한국노총 연합노련),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민주노총 공공연맹)
합병 등으로 인한 노조 병존
씨티은행 씨티은행지부(한국노총 금융노조), 씨티은행 한미은행지부(한국노총 금융노조)
Ⅰ. 복수노조의 개념
2) 기업단위 노조와 초기업 단위 노조의 중복
- 대교노조(한국노총 연합노련), 대교지부(민주노총 학습지산업노조)
3) 초기업 단위 노조의 중복
- 하나의 사업장에 각기 다른 상급단체에서 설립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항운노조(한국노총), 신선대지부(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 지역노조협의회가 지역단위노조로 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의보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 :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연맹), 직장의보노조

참고 자료

노동연구원
경총
전경련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