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제도및사례분석을하는이유,사례살펴보기,한계의원인

목차

1. 제도 및 사례분석을 하는 이유
2. 사례 살펴보기
3. 한계의 원인
4. 해결방법

본문내용

01.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하는 이유

노동문제의 해결방법
- 법으로 보장된 해결방식 : 제도, 노동조합(교섭)
- 법으로 보장되지 못할 때 : 노동운동

노동법/제도의 목적
: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 원칙인 사적 소유권을 수정하여 근로권 및 단결3권 보장
→ 모순된 두 권리가 동시에 존재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 → 갈등론적 관점이 필요

앞으로 소개할 제도들의 보편성
: 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기조 하에 도입된 제도들이다!

참고 자료

정리해고관련 판례번호
99두1809, 92다14779. 2001다29452, 2003두4119, 2003두11339, 92다1946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관련 판례번호2011두7076
특수고용직 종사자관련 판례번호2005다39136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2판 / 임종룔, 노동법 9판 / 김유성, 노동법1
김강식 외 / 신인적자원관리
정헌주 외, 사회문제의 이해
근로기준법( 2012년 2월 1일 개정, 현행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개정, 현행법령)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개정, 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