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Time-off)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6.2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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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노동관계법 중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에 대한 개념과
적용을 쉽게 설명하고자 함
목차
1.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배경
2. 근로시간면제제도 란?
3.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
4.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점
5.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장단점
6. 근로시간면제의 한도
7. 근로시간면제자의 인원한도
8.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전망
9.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쟁점
10.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교섭지침
본문내용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선진적인 제도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자립함으로써 자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