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제 1 절 서설
Ⅰ. 의의 및 법제정 취지
1. 의의(意義)와 법적 성질(法的 性質)
2. 입법취지(立法趣旨)
Ⅱ. 적용범위 및 보호주체
1. 적용범위
제 2 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Ⅰ. 대항력의 의의
Ⅱ. 대항력의 요건
1. 주택의 인도 3. 대항력의 발생시기
2. 주민등록 4. 대항력의 범위와 내용
제 3 절 존속기간과 보증금의 회수
Ⅰ. 존속기간
1. 최단기간의 보장 3. 계약의 갱신
2. 최장기간
Ⅱ.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의 경매실행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보장
3.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특권(최우선변제권)
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
Ⅲ. 차임 ․ 보증금의 증감
제 4 절 주택임차권의 승계청구권
Ⅰ. 임차권의 승계제도
Ⅱ. 주택임차권의 승계
1. 사실혼 배우자의 단독승계 3. 승계권의 포기
2. 공동승계 4. 승계의 효과
제 5 절 계약시 유의점
Ⅰ. 소유자의 확인
Ⅱ. 권리분석
Ⅲ. 특약사항
Ⅳ. 계약서작성법
제 6 절 私見

본문내용

제 1 절 서설
Ⅰ. 의의 및 법제정 취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의(意義)와 법적 성질(法的 性質)
주택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낙성 ․ 불요식 ․ 쌍무 ․ 계속적 채권계약이다. 즉, 주택임대차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다름이 없다. 다만, 그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점에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입법취지(立法趣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임법 제1조).
타인의주거용 건물을 이용함에 있어 임대차가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거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 문제이다. 물론 민법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은 반대약적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권의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수 도 있다(제621조). 하지만 임대인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민법상의 임차권의 배타성은 임차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나, 사회적 실제현상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임대차를 등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행법규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법 ․ 민사특별법 (백헌 ․ 홍성철 ․ 유병철 ․ 이중철 공편저) - 새롬 -
임대차분쟁 예방법률 (김만웅 지음) - 구미서관 -
민법 ․ 민사특별법:완전조문정리 (정일배 편저) - 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