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피고인에 대하여

소개글

피고와 피고인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피고와 피고인

본문내용

2. 피고와 피고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아마도 대부분은 범죄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쳐 검사에 의해 범죄를 지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 처벌이 요구된 사람이다(참고로 기소되기 전까지 그를 지칭하는 용어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피의자`이다). 물론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도 있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으니 아직 그를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피고인은 범죄를 지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피고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이번에는 `피고`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보자. `피고`는 누군가와 민사적인 법률분쟁이 있어 그 누군가가 원고로서 법원에 그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피고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와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뿐 범죄나 불명예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피고`의 이미지가 `피고인`의 이미지와 겹쳐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