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의 이해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05.23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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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의의 및 요건
2. 살해행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 존재 여부
3. 방위여부의 의사 및 상당성 여부
Ⅲ. 결론 ( 아레스 판결의 타당성 )
본문내용
Ⅰ. 서론
필자는 할리로티우스를 살해한 아레스의 재판 과정에서의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무죄가 판결되었던 이유를 탐색해보고 판결문을 재구성하겠다. 이를 통해 아레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의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를 추론해보겠다. 나아가 신들의 무죄 판결이 타당한 것인지 21세기 한국의 법감정에 따라 탐색해 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의의 및 요건
(1)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 21조 1항의 내용이다.
(2) 요건
정당방위의 요건은 부당한 침해가 ‘현재’ 존재 및 계속되고 있을 것(객관적 상황),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려는 의사가 존재할 것,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불법이나 책임이 결여될 상당성이 존재할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위법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세종포스트, “ 이 재판에서 아레스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 받는다.”, 2017.04.14,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7
백광훈(2017). 「LOGOS 형법 풀어쓴 필기노트」.서울: 더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