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물건의 하자의 대한 담보책임

소개글

물건의 하자의 대한 담보책임을 정리한 글입니다. 곽윤직 저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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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흠이 없는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Ⅱ. 요건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a) 581조에서 특정물의 매매뿐 아니라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b) 하자(흠)가 있다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결점의 인정여부는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것으로서 보통 갖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매도인이 견본,광고에 의해 목적물이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고 있음을 표시한 때에는 그 특수한 표준에 따라 결점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판례는 법률적 장해도 물건의 하자라고 하지만, 법률적 장해를 권리의 하자로 보아 제 575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a) 매수인은 선의이고 선의인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580조Ⅱ 단서․ 581조Ⅰ).
(b) 부주의로 하자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매수인의 악의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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